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일본과의 전자무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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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 제3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2110-5154

정부는 2월 6일(수)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

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을 위한 한일

전자무역시스템의 상호접속, 한일 e-Marketplace 공동구축, 전자

상거래의 신뢰성 제고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6개항의 협력방

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정부는 2월  6일(수)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

회(한국측 수석대표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김종갑) 제3차 회의를  개최

하여 제2차 회의 이후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금년도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3월말까지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

한  시범테스트를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  적용문서와 사용자를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서류없는  전자무역(paperless

trade)을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양국은 기계부품, 전자부품, 전력부품  등 3개 업종에 걸쳐

금년중 한일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기로 하였음

ㅇ 양국은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업

의 확대가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e-마켓플레이스를  통

한 검색, 보험,  물류, 결제 등이 모두  실현되는 전자무역 허브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시스템

개발 및 무역관련 DB의 연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또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

상거래 논의를 협력해서   주도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규범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음

ㅇ 다음으로 양국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서는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시스템침

해사고에 대비하여 양국의 침해사고대응팀(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이 서로 협력해 가기로 하였음

ㅇ 양국은 월드컵  기간 중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조 강화를  통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대응한 양

국 CERT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일정책협의회에서는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도의  조화와

정비를 위한 상대국의  법제도 이해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개최와  [한일 차세대

전자상거래리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관련기관이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음

<< 제3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결과 및 합의사항 >>

2000년 9월 한일 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정보기술(IT)  협

력 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설치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제3차 회

의가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가  개

최하는 한일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와 병행해서 2002년 2월 6일(화)에 가고

시마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한일 쌍방은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 e-마켓플레이스의 공동

구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1.   전자상거래 발전

한일 양국은 무역 EDI시스템의 상호접속을 통한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e-Marketplace와 무역 EDI시스템의 연계 강화 및

아시아에서의 서류없는 무역의 공통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

기로 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은  e-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실증실험  범위를

기계부품, 전자부품에서 전력부품  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무역 EDI시스템의 상호접속에 대해서는 2002년  3월말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encourage)하고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은  2002년말

까지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전자상거래의 신뢰향상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양국의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기관이 상호협

력을 추진(encourage)하고 3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CERT 회의의 성

공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유

의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재)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

가 프라이버시 마크 상호인증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3.   국제적 논의에서의 양국의 협력 추진

한일 양국은 WTO, OECD 등 국제  포럼에서의 전자상거래의 논의를 협

력해서 주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국제규범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신규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한일 양국은 [한일  차세대 전자상거래리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측

제안에 유의해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encourage)하기로 하였다.

또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도의 조화와 정비를  위해 상대

국의 법제도에 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전자

상거래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

이블] 개최 가능성도 포함해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

협의회(ECOM)가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5.   그 외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에 대한 지원

한일 양국은 e-마켓플레이스의  공동구축, 전자산업에서의  B2B협력사업,

인재양성,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ebXML  Asia 구축협력  등 제1회

및 제2회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양국간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협력의 확대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또한  협력의 가

일층 강화를 추진(encourage)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한일 양측의 e-BAT 추진기관간 협력, 전력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등  민간차원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더욱 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encourage)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한일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회의는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