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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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 503-7520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2. 8(금)  10:00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동 보고에서 이 장관은 '국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지제도 내실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 예방보건체계의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이 장관은  그간 국민의 정부에서  압축적으로 추진해 온「사회안전망

체계의 완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복지혜택이 국민  피부에 와닿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4대 중점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 복지제도의 내실화

1.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복지정책의 집행현장에서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전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혜택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피부로 와

닿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함

○ 우선 금년도 증원분  1,7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를 4월 까지

조기 배치하여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를

100가구로 줄일 예정임

○ 이와 아울러 경험있는  퇴직공무원 1천명, 청소년 직장체험인력

3,500명을 전국 3,507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전담공무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임

2.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까지 보건지소 확대 운영

○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만  설치된 보건지소를 대도시  취약계층 밀

집지역에까지 확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고루 제공함.

- 보건지소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진료 중심의 보건지소(10개소)를

시범 운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의사 1, 간호사 2, 행정요원 1명을 충원 운용

○ 지역내 복지기관 및 복지전담요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의

보건지소 이용률을 극대화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3.「건강보험 재정안정 관계부처장관회의」설치 운영

○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실현하고  의약분업을 뿌리내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조정·추진체계를 마련함.

○ 『관계장관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수석,  복지노동수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여하고 원활

한 업무협조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운영.

○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 등 건강보

험의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그

리고 의료급여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과적 급여전달체계 구

축방안 등을 논의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

4. 중산·서민층을 위한 실비시설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노령연금·보육료지원확대 등 복지

확충 노력이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위하여 종교시설·노인회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노인

요양 및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민간의 참

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함

○ 현재 중산·서민층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

설이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 종교시설·노인회관 등 기존시설을  주간보호시설과 소규모 요

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보호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  부담주

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

○ 아울러 민간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그린벨트내  노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 예방보건체계의 강화

5.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예방보건체계의 강화

○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위생교육 실시

- 식품제조·접객업소 영업자(약  82만명)를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

준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 사전보균검사 집중 실시(2∼4월 중)

-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약  120만명)에 대한  보

균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보건소 및 검역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생지도·점검 및 가

검물 채취 검사 실시(자가채취 금지)

6. 월드컵 대비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강화

○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 및 전국 1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비

상진료대책반」운영

- 응급의학전문의 2인, 간호사  3인, 응급구조사 2인으로 2개팀을  구

성하여 1개팀은 경기장에 대기하고 1개팀은 비상 대기

○ 경기장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응급대응시스템 마련

-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응급전문장비가 탑재된 이동응급병원을

각 경기장에 배치하여 현장 대처 능력을 제고함.

- 소방헬기 7기를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개조하여  환자를 신속

히 이송함(총 14억원).

7. 전국 50개 보건소에 『건강증진 클리릭』신규 설치운영

○ 흡연, 음주,  부족한 운동,  균형되지 못한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치료적  보건정책에서 사

전예방적 보건정책으로 전환하여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사

업을 강화하기로 함

○ 금년 중 48억원을 투입, 50개소 보건소를 선정하여 우수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하여   1개 보건소에  96백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선정된 보건소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지도 등 지역주민

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됨

8. 알코올 중독자 관리체계 강화

○ 알코올상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 과음의 폐해에 대한 경고문구 강화 등 건전 음주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