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역내국가 단기자금 자료교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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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110-5376

□ 정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SEAN+3*  국가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등

단기자금에 관한 정보교환을 추진중에 있음

* 태국·필리핀 등 ASEAN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

ㅇ 역내  국가간 단기자금  자료교환은,  헷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ASEAN+3 정상회담

('99.11.28, 마닐라)에서 아국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서,

ㅇ 지난  ASEAN+3  재무장관회의('01.5.9 호놀룰루)에서   역내 국가는

아세안 사무국이 마련한  기본양식(template)을 기초로,

희망하는 국가간에 단기자금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 현재, 아국은  일본('99.11월) 및 홍콩('01.12월)과  단기자금 자료를

교환중이며, 대상국가를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

시아로 확대할 계획임

ㅇ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과는 '02.2.15일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음

□ 동 자료 교환을  통해,  역내 국가의 단기자금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이에 따른 대응이 용이해 졌을 뿐만 아니라,

ㅇ 유사시 상대국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해짐

□ 아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자간 단기자금   자료교환이,

장기적으로 아세안   사무국 또는  ADB가 DB를  구축하여

역내국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다자간 자료교환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참고>  역내 단기자금 자료교환 논의 일지

□ ASEAN+3 정상회담('99.11.28, 마닐라)

ㅇ 김대통령이 헷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의 투기공격을 방지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ASEAN+3 재무장관회의('00.5.6, 치앙마이)

ㅇ 역내  재무장관들은 ASEAN+3  Framework을 통해   자본이동에

대한 적시성있고 일관성있는 정보교환을 촉진하는데 합의

- 이와함께, 효율적인 역내 경제·금융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의  역내  surveillance를   촉진하기 위한   Contact

Persons network를 구축해 나가기로 함

□ ASEAN+3 재무장관회의(`00.9.25, 프라하)

ㅇ 역내 재무장관들은 ASEAN+3 역내 자본이동에 대한  자료교환을

포함한 재무장관회의 논의사항   수행을 위해 ASEAN   사무국의

기능강화를 위한 일본의 재정지원 노력을 환영

□ ASEAN+3 정상회담(`00.11.24, 싱가폴)

ㅇ 김대통령이 한일간 자료교환 채널을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전체를

포괄한 모니터링 공조채널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

□ ASAEN+3 재무장관회의(`01.5.9, 호놀룰루)

ㅇ 아세안 사무국이 작성한 기본양식에  근거하여 희망하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

ㅇ 이와 관련  일본은 단기자금  자료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지원할 의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