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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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3480-7848

<> 정부는 태풍.우박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예방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o 정부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금년도 사업시

행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음 ('01년

46억원 → '02년 89억원)

<>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태풍.동상해.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게 적정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o 2001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사과.배의 주산지인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가입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고에서 보험료의 30%,

운영비의 50%를 지원한 바 있음

<> 작년도 시범사업 실시결과 총 8,204호 농가(재배면적 4,114㏊)가 보험에

가입하여 전체 가입대상 재배면적(23,400㏊)대비 가입율이 17.6%에 달했

으며

o 이러한 가입율은 기대치 이상으로서 과수경작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높은 선호를 반증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시행 첫 년도(1973) 가입율 : 13.8%

<> 작년도 피해농가에 대해 지급결정된 보험금은 410호 농가 총 1,367백만

원이며

o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경우는 경북 청송지역의

사과재배 농가로 8,74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상해 피해를 당해

93,410천원의 보험금을 수령받은 사례임

<> 이러한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

o 대상작물을 사과.배이외에 포도.단감.복숭아.귤 4개 품목을 추가하고

o 국고지원비율도 보험료는 30%에서 50%로,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01년도 보험상품기준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

험료가 평균 18% 경감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

상됨

<가입농가당 평균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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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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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재배농가(2천평)                   347천원        284천원

배 재배농가(2천평)                   1,364천원      1,11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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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확대시행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운영을 농민의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해

o 피해보상수준에 따른 보험상품 종류를 다양화(평균생산량의 70%, 80%

2종류 → 70%, 75%, 80%, 85% 4종류)

o 피해보상 대상재해를 확대 (사과.배의 경우 호우를 추가)

o 보험료납입방식도 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

극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