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건전화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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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2110-5121

<> 정부는 최근 벤처비리와 관련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벤처기업

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2.28일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신

국환 산업자원부장관)"를 통해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1) 벤처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시장친화적인 벤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확인

은 유효기간을 감안, 최장 2년 앞당겨 단축 운용

(2)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기술력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이 발굴

되도록 벤처확인 기준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대폭 개편 보완

(3)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민간 중심으로 운용하고,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참고> 벤처기업 건전화방안

I.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성과와 반성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그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

그러나 단기.압축성장 과정에서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불법.부

당행위로 인해 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 정부의 벤처시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벤처와 관련하여 비리소지를 불식하고 우리나라 벤

처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지원제도 전반의 점검이 필요

1. 벤처기업 육성시책 성과

<> 젊고 패기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벤처창업 붐 조성

(단위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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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99말      '00말      '0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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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수               2,042      4,934      8,798     11,392

교수.연구원창업수          582        973      1,667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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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등 다른 기업군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 창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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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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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가율             44.3           12.5            16.7

경상이익률                 4.9            3.3             0.3

고용증가율                24.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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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벤처기업 경영 실태조사 결과(2001.4-7월, 조사대상 8,245개)

<> 새로운 수출기업군으로서 성장 가능성 시현

o '01.11월 현재 수출규모는 48억불로 수출비중이 지속 증가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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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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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체(a)               1,323      1,437      1,729     1,386

벤처기업(b)                  24         34         49        48

비중(b/a)                   1.8        2.4        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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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맥스(2.1억불), 미디어링크, 한단정보통신 등 3개사는 1억불 이

상 수출실적을 시현

<> 융자보다는 투자중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관행 정착

o 벤처투자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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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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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10,408    14,845      28,691    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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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스닥시장 등록 추이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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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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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업(a)             331        453        604        721

벤처기업(b)             114        173        244        353

b/a                      34         38         4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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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 벤처기업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자신감을 부여

2. 최근 벤처관련 비리에 대한 반성

<> 최근 벤처관련 비리의 본질

o 최근의 벤처비리는 관련인사들의 주가조작, 대출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개인적 비행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o 다만,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취약성에도 기인

<> 벤처확인 제도상의 일부 취약점

o 벤처확인시 수치기준에만 치중하여 "무늬만 벤처", "허약한 벤처"

의 선별기능 약화

o 체계화된 평가지표의 미비로 13개 평가기관간 평가의 객관성 및 형

평성을 저해할 소지

<> 벤처육성 시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오해도 존재

o 벤처기업 전용자금이 없음에도 불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가 벤

처기업 전용자금인 것으로 오인(25%에 불과)

o 많은 부분을 민간단체 기능을 활용함에도 불구, 정부가 모든 지원

을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오해

* 벤처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휴맥스(45%의 연구인력, 유럽시장 점유율 1위), 안철

수연구소(투명경영), 엔씨소프트(수익모델 실현)

. 실패사례 : 패스21(경영인 부도덕성, 주식을 로비수단으로 활용),

한국디지탈라인(주가 조작), 메디슨(무리한 사업확장)

II. 벤처기업 육성시책 기본방향

*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

은 가급적 앞당겨 축소해 나가고 이를 시장기능으로 대체

* 본격적인 시장기능 이양에 앞서 정부는 벤처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인

프라 확충에 주력

<> 벤처비리 발생 소지 제거 및 시장 친화적인 벤처지원책 운용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최장 2년  단축

o 벤처지정 및 직접지원이 초기 벤처산업 육성에는 긍정적이었으나, 향

후 시장원리에 대한 벤처산업발전을 지향

<> 벤처기업이 재대로 뿌리를 내리고 옥석이 구분되도록 벤처확인기준을

개편

o 벤처확인은 혁신능력이 감안되는 기준으로 보강하고, 벤처확인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o 민간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강화

<> 정부는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벤처기업의 질적 발전

을 모색

o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창업.지방 등 전용펀드 조성, 벤처 국제화, 코

스닥시장의 신뢰회복 등을 적극 추진

III. 세부추진계획

1. 벤처확인제도의 합리적 개편

가.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영하되, 확인제

도단축은 유효기간을 감안 최장 2년을 앞당겨 시행

나. 벤처확인기준 개선내용

<> "혁신능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2단계

평가체제로 개편

o 벤처투자기업은, 투자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보

유기간(6개월) 조건을 추가하고 유효기간 단축(1년)

o 연구개발기업은 R&D 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만 인정

o 신기술기업은 부실 벤처기업의 포함 가능성 배제를 위해 신기술

에 대한 평가를 기술평가기업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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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현행       ---------------------------------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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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주식투자 10%,    혁신능력평가   주식투자 10%

CB투자 20%                      6개월 이상 투자

연구개발기업     R&D 비율 5%                     R&D 비율 5%

최소 R&D 비용

신기술기업       신기술 사업화                   평가기관

개별기술평가

기술평가기업     13개 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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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효기간 : 현행(2년) --> 개편(벤처투자기업 1년, 기타 벤처기업

2년)

다. 확인절차의 투명성 확립

<> 민간평가기관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

o 신청전 : 해당기업의 스스로 평가항목을 컴퓨터를 통해 검증하는

"벤처확인 자가진단시스템" 도입

o 신청후 : 민간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해 혁신능력 평가 점검

및 벤처확인 기준 실사

<>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책임성 강화

o 벤처확인서에 "평가기관 실명제" 도입

o 중기청은 평가기관별 확인기업의 성공.실패율 등 "평가기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 강화

<> 벤처확인 신청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On-Line화

운용(3월중 시스템 완료)

o 중기청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확인서를 전산 발

급(조세.금융 등 지원기관에 공신력 보증 차원)

<> 불법.부당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취소를 제도화

o 벤처기업의 CEO 또는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o 중기청 직권 또는 벤처기업협회 건의를 통해 벤처확인 취소

o 금년 상반기중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벤체기업 실태조

사" 실시

2. 벤처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

<>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o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불법.부당행위 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 건의 기능 부여

o 벤처기업협회.산업기술재단 등에 "벤처 CEO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윤리, 투명경영 등을 집중 교육

- KAIST 등 전문교육기관 및 "한국IT 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을 통

한 윤리교육 강화

o 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벤처투자 표준약관서"를 보급하여 벤처기

업과 투자자간 신뢰기반을 마련

o 창투사의 회계처리 통일성 확보 및 자산의 건전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금감위 협조)

<> 벤처기업협회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o 벤처기업협회에 벤처기업 D/B 구축 등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

- 벤처기업 D/B를 통해 벤처기업 성장이력.생산동향 등을 상시 공개

o 벤처평가기준의 적합성 조사 등 종합점검 시스템을 구축

<> 벤처기업협회의 기능 활성화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감안한 인프라 구축

가. 창업기업 --> 규제완화 및 창업투자자금 공급 확대

<> 창업보육센터를 연구형에서 공장형으로 전환(40개)하고, 입주기업

을 대상으로 한 "Start-up펀드" 결성

o 벤처넷.창업넷 확대 개편으로 창업 정보제공 강화

<> 신기술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신

기술 타당성평가사업" 신설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o 창업공장 설립에 필요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간 단축(45 --> 30

일)

o 연구개발형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유한회사" 요건(사원수 50명

--> 300명 이하) 완화 및 창투사의 출자지분 양도 허용

<> 부품소재.IT.바이오.콘텐츠.환경 및 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조합에 재정자금을 중점 출자

o 금년중 재정자금 3,700억원을 토대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

성 및 2,000개 창업.기술집약형 기업에 투자(창업.여성 및 지방

기업에 우대 지원)

<>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확대 유도 및 공무원.교직원 연금의 벤처투

자 허용 방안 추진

나. 성장.성숙기업 --> 시장개척, 수출 및 코스닥등록 지원

<> 국내시장의 신기술.신수요 창출

o 미국 SBIR 사업과 같이 정부조달시장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구

매를 연계하는 "벤처기업 신시장 창출사업" 추진

- 우선 군수품을 대상으로 추진한 후, 타 분야로 점차 확대

o 초고속통신망.전자정부사업 등 공공부문과 IMT-2000.디지털TV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 수요를 지속 확대

<> 벤처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

o 수출전망 벤처기업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및 수출지원을 전담하

는 "무역대행회사"를 지정.운용

o KOTRA에 벤처기업 수출지원부서를 설치하고, 국제조달시장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Global Venture 사업 추진

o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국제 팩토링 및 O/A 거래사무 취급 은행

확대방안 추진

<> 벤처기업의 해외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골드카드제" 대

상 확대 및 체류요건 완화

o 대상업종 확대 : IT.전자상거래 분야 --> 벤처기업 추가

o 체류기간(2년 --> 3년) 및 활동범위.근무처 등을 확대

<> 벤처기업간 M&A 활성화 유도

o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간 주식교환 허용(발행주식의 20% 범

위내) 및 합병계약서 공시단축 등 합병절차 간소화

o 기업구조조정회사(CRC)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 펀드 결성

지원

<>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개발자금 지원 및 기술

거래소.대학기술이전센터 기능 강화

다. 여성.지방기업 --> 투자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 여성벤처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지원

o 여성벤처기업 전용투자펀드를 추가 결성

o 여성CEO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E-Lancer 육성사업" 신설

<>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인프라 구축

o 지역별 특성화, 지역기술혁신센터(TIC, RRC) 등과 연계 운영 등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내실화

o 지방기업 전용펀드 결성 및 벤처투자마트 확대

o 인터넷방송.지역벤처넷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소재 벤처기업간

정보격차 해소 도모

4. 코스닥 등 직접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 신생기업 위주인 코스닥시장 특성을 감안, 진입은 현행대로 하되 유

지 및 퇴출기준은 강화하여 시장신뢰 회복

o 등록기업의 재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공시 기능 강화

o 등록기업과 합병하는 비등록기업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하고, 등록

기업이 분할하여 재등록할 경우 심사요건 강화

<> 기 수립(2001.11월)한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엄격하게 시행

o 부도 등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삭제, 불성실 공시 퇴출 강화, 최저

주가 요건 신설 등

<> 해외증권(CB 등) 발행시 발행조건 및 절차에 대한 감독 강화(금년

1/4분기중 금감위 규정 개정 추진)

<> 등록전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기간(현행 6개월)을 확대하는 방안 및

등록전 일정기간 동안 지분거래의 불공정성 여부를 등록심사요건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벤처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고, 해당기관별로 준수상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IV. 향후 조치계획

<> 주요 추진일정

o 동 방안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2002.2.28)를 통해 최종확정 및 홍보

o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반영하여 차기(4월)

임시국회에 상정

<> 관련부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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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조치사항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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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건전성 제고         기준 제정      금감위

연금 벤처투자 확대         법령 개정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정보통신부문 수요확대          -          정통부

국제 팩토링 등 활성화          -          재경부

코스닥등록.최소요건 개선   규정개정       재경부, 금감위

해외증권 감독 강화         관련규정 개정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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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 주요 과제는 산자부 및 중기청이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