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가스산업 구조개혁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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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공관리과 공공2팀 3480-7648

I.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현황

1. 추진배경

o 철도를 운행하는 세계 120개 국가 중에 인도, 스리랑카, 중국, 러시

아, 한국, 북한 등 6개국만 국유국영체제를 유지

- 버스, 항공 등 경쟁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하락하고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노정

* 수송분담률(여객) : 22.4%('81) --> 13.1%('99)

* 영업적자 : -610억원('93), --> -6,478억원('00)

* 현체제 유지시 2020년에는 28조원의 누적부채 예상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철도산업의 사양화를 경험한 후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향상으로 철도경쟁력 회복

* 최근 러시아와 중국도 철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중

o 21세기 고속철도 시대에 걸맞는 자율.경쟁에 입각한 철도 운영체제의

선진화가 시급

- 관청형태의 경직적 경영구조로는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서비스수준 향상 요구에 신속대응 불가

* 물류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도구조개혁이 불가피

2. 주요 추진경위

o '80.5.21  세계은행(IBRD)과 철도차관도입 협정시 '87년 이전까지 철

도공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o '85.2.22  교통부 업무보고시 철도공사화 방안 검토

o '89.12.30 한국철도공사법 개정 공포(법률 제 4192호)

* '93.1월 철도공사 발족 목표

o '92.11.25 철도공사법 개정(법률 제499호)

* '96.1월 철도공사 발족 목표

o '93.2.9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 설립(교통부차관 외 9명)

o '94.5.9 철도청 내 철도공사설립준비단 발족

o '95.9.4 철도공사법 폐지 결정

* 공사전환에 따른 제원분담에 관한 이견 등이 원인

o '96-'98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원에서 철도민영화

필요성 제기(교통개발연구원)

* 국제학술회의 개최('96.11) 및 "교통시설의 경영혁신방안"('97),

"철도산업의 구조개혁방안"('98) 등 연구보고서 발간

o '98.10-'99.2 철도청 경영진단시 철도구조개혁방안 건의(한국생산성

본부, 가립회계법인)

o '99.5 국무회의에서 "2001년 철도청 민영화 및 건설 공단화" 방침 결정

o '99.10-'00.6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용역 시행

o '00.5.19 철도구조 개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o '00.7-'01.7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 김동건 서울대교수)

설치.운영하여 대정부 건의안('01.7.27)마련

*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

* 철도시설은 공단화하여 국가 책임하에 건설.관리하고 운영부문은 정

부출자회사한 후 점진적으로 민영화

o '01.8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 설치(위원장 : 건교부장관)

o '01.8.11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의 방해로 무산

o '01.12.17 법률(안)국회 제출

*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안)" 국회제출

II.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현황

1. 추진배경

o 그 동안 전력산업은 경쟁없이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

o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기료 인하,

품질개선, 생산비 절감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국내

산업체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

o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남

미 등 개도국에서도 추진중

o 국내에서도 독점 공기업체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력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조개편과 민영화

를 추진중

2. 주요 추진경위

<전력산업구조개편>

o '94.7. 각계 전문가들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전력산

업구조개편의 필요성 제시

o '97.6.-'98.12 각계 전문가들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

o '98.11.16 전력산업구조개편 공청회 개최(정부, 언론사, 노동계,

시민단체, 산업체 등 각계대표 약 500여명 참석)

o '99.1.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 발전경쟁도입 : 발전부문 분할('01년) 후 민영화('02-)

- 도매경쟁도입 : 배전부문 분할('02년) 후 민영화('03-)

- 소매경쟁도입 : 지역독점 해제로 소비자 선택권 부여('09-)

o '00.12 구조개편 관련법(안)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통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전기사업법" 개정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발전회사 설립시 고용승계, 원활한 수급조절, 공익적 기능 수행(기

금신설) 등을 위한 보완방안 규정

* 국회주관 토론회를 개최(150여명 참석)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

쳐 입법

o '01.4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화력 5사, 수력.원자력1사)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설치

<발전회사 민영화>

o '99.10 민영화 추진 "연구기획팀" 구성

*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 17명

- 17차례의 검토회의 및 5차례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o '00.5 민영화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o '01.6-8 "발전자회사민영화추진팀" 구성.운영

- 시민단체, 학계, 연구계, 한전, 정부 등 각계 14명

- 회의(6회) 개최와 국내.외 전문가 워크샵(2회) 개최

o '01.12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해 노조 설명회 개최

o '02.1 발전회사 민영화 방안 공청회 개최

III.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현황

1. 추진배경

o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

o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

비하여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o '94년부터 민영화가 논의되었으며 에경련 등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

전문가, 노조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2. 주요 추진경위

o '94.3-'95.7 가스공사 민영화방안 연구용역(에경연)

-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의 공동이용을 통한 경쟁도입

o '98.7 "공기업민영화계획" 확정

- 경쟁여건을 조성하면서 '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

o '99.1-'99.8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용역실시(안진회계법인, 에너지

경제연구원, 아더앤더슨)

- 설비는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동이용하고 도입도매는 경쟁도입

o '99.10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 개최(500여명 참석)

o '99.11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 도입 도매부문은 3개사로 분할하여 2개사 매각('02년)

* 1사는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자회사로 일정기간 존치

- 가스공사(설비부문)는 민영화('02년)하되 공적지분 일부 유치

o '00.6 가스산업구조개편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정부(5인), 민간(5인, 학계.연구소, 소비자단체)

- 회의(3회), 노조,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토론

회(3회)

o '01.8 가스산업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 수립

o '01.11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한국가스공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에너지위원회법" 제정

- 가스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가스거래소.에너지위원회 설치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정명령권 강화 및 가격상환제 도입

- 가스설비 이용 효율화를 위한 가스설비공동이용제 도입

- 자회사 신설시 고용승계 보장

o '00.9-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각종 전문기관 용역 추진

- 도입도매 분할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민영화방안(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