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 지원대상 논의 재배작목 자유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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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농업과 500-1807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지원 대상 논의 재배작목을 모든 작목으로 확대하되

단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수와 관상수, 영년생 목본

류, 약용작물은 제외

o 그동안 논농업직접지불 지원대상 작목을 벼, 미나리, 연근, 인초 등 논

농사에 국한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경영다양화를 위

하여 토양의 뿌리 형성으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가 어려운 과

수 및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교목류) 약용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

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시설원예, 인삼, 엽연초, 잔디, 자운영 등의 재

배작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논에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 재배가능작목(예시) : 식량작물(콩, 옥수수 등), 약용작물(인삼, 작

양 등 초본 약용작물과 목단 등 일부 저생육

관목류), 기호작물(연초, 차나무 등), 사료작

물, 녹비작물, 기타 잔디, 뽕나무, 버섯재배 등

- 제외작물(예시) : 과수(사과, 배, 포도 등), 관상수(향나무, 은행나

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 영년생 교목류 약용작

물(계피, 오미자, 구기자, 두충, 산수유, 드릅나무 등)

o 논에 타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신청

서에 밭작물 재배전환 신청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청절차는 3월말까지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약정서에 있는 밭

작물재배전환여부란에 전작전환을 명시하여 마을대표(이장)을 통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