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정책과제 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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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협력팀 3480-7814

□ 기획예산처는   우리경제가 지식·정보화사회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R&D·사회보장체계  등

핵심정책현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코자

ㅇ 국내외 지식자산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개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ㅇ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KDI는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중

□ 동 조사는  우리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WB,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을 통한 실천가능한 구체적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추진

ㅇ 주요 핵심정책과제(예시)

- 교육의 질 향상, 다양화 등 교육 개혁

-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혁신(Innovation)방안

- 사회보장체계,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 상기 예시  이외에도 수요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대안 발굴 예정

ㅇ 수요조사 수행기관 등

- 정부 부처(42개) : 기획예산처, 연구기관(23개) : KDI

- 재원 : 12억원(KDI)

□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제안서 제출관련 설명회 개최 : 3. 6(수), 기획예산처

ㅇ 수요조사 마감 : 3.13(수)

ㅇ 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실시 : 4월중 선정, 채택즉시 사업시행

□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 활용방안

ㅇ WB,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장기 정책개발과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연구기관  정책연구

개발역량 제고와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 강화효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