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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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 국회통과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2110-5425

□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지원시책이   크게 강화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이  제227회

임시국회(2.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게 되었음.

□ 동 법의 개정이유는

ㅇ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ㅇ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

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등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① 대체에너지발전전력 차액지원

ㅇ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

공급하는 경우에,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등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 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거래시장에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함.

②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ㅇ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대체에너지이용에 적극적

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 현행 권고사항인 대체에너지이용을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③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ㅇ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산업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 향상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함.

④「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지정

ㅇ「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

으로 두어,

-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번「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체에너지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

되었으며,

ㅇ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체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2002.9월초 예정)

부터 시행

【붙 임】「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개요

□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이 강화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어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

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체에너지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인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것을 대체에너지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체에

너지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하

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기관은 인증

을 받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

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대체에너

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지정하고 동 센터로  하여금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자 등에  대

한 지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관리 및  대체에너지의 홍보 등

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