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업자 145개, 경찰청앞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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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의 제목으로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사금융업자 145개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2002. 3. 5.)함으로써 지난해 이후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만 총 423개 업자가 불법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되었음.

ㅇ 그동안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연체대납

업체에 대하여만 사법당국앞 통보(43개업체)하였으나,

ㅇ 최근들어 연체대납업자가 일간지, 인터넷 등에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고 있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금

융업자 145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앞 통보하게 된 것임.

(일간지 54개,  인터넷 26개,  생활정보지 65개)

□ 이들의 수법은 연체대납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대금을 대납후 카드가 정상화되면, 동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

비스를 받거나, 소위"카드깡"의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폭리(카드이용

한도액의 약 30%)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카드소지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용카드관련 불법 업체의 효율적

인 단속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설치될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모집인

불법행위 합동단속반」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신용카드관련 불법행위 유형>

(2001.4.2 ∼ 2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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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유형                통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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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신고접수 불법 유형

1.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불법 다단계방식)        3

ㅇ 다단계업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자가,

다단계방식으로 회원 모집

- "카드한장 만들면 400만원 수익" 등 광

고후 회원을 유인

2. 신용카드 불법 발급·알선(연체대납 병행)        6

- 소득이 없는 무자격자를 허위서류로 유자

격자로 둔갑시켜 카드를 발급받도록해주

고, 고리수수료 착복

3. 신용카드 연체대납(불법발급 및 카드깡 병행)    26

4. 카드깡 영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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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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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사실시를 통한 불법 유형

1.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카드 발급대행          204

ㅇ "즉발", "5초발급", "무자격자전문"등으로

광고후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만들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고리의 수수

료 착복

(2002. 2. 18.통보)

2.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불법발급대행          31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등 허위발급)

(2001. 9.20.통보)

3.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                         145

(2002. 3.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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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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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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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상 관련법률>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사금융업자가 연체대납을

이유로 카드 보관

ㅇ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카드 부정 사용(카드깡)

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

정을 한 자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발급 무자격자를  유자격

자로 만들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준 댓가 등으로  신용카드발급의

뢰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

ㅇ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

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 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ㅇ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ㅇ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

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