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중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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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 실물경제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 및 건설투

자의 견실한 신장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1월중 산업

생산이 호조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가격 등이 올라 전년동

월대비 2.6%(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

슷한 전년동월대비 3.0%(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

<> 금융·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 및 장단기시장금리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기업자금수급사정은 더욱 원활한 모습을 나타내었음.

한편 가계신용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동

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와 시중자금의 단기화현상이 지속되었음.

<>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3월중 통화정책은 콜금리를 현 수

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 향후 통화정책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속도, 물가동향, 대외여건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

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 3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1. 3월중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배경

<> 실물경제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 및 건설

투자의 견실한 신장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1월중

산업생산이 호조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음.

o 2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가격 등이 올라 전년

동월대비 2.6%(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

과 비슷한 전년동월대비 3.0%(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

<> 금융·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 및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안정세

를 보인 가운데 기업자금수급사정은 더욱 원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o 한편 가계신용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

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세와 시중자금의 단기화현상이 지속되었음.

<> 앞으로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3월중 통화정책은 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 향후 통화정책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속도, 물가동향, 대외여건 변화 등

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

각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압력 증대문제에 대한 견해

<>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1.8일)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월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

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대체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됨.

o 부동산가격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대상인 집세를 통해 직접 소

비자물가에 반영되는데 집세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편임.

o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여타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에도 상승요인

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매우 긴요한 만큼

한국은행은 향후 부동산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정

부에 건의하는 한편 필요시 통화정책 면에서도 대응해 나갈 것임.

3. 최근 시중유동성의 과잉여부에 대한 견해

<> 금년 들어 M3증가율은 은행수신의 큰 폭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신

사 등 제2금융권 수신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11%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o MCT+, M2 증가율 등도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

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설요인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등 계절적 요인이 가세하여 금년

2월중 증가세가 높아짐.

<주요 통화증가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평잔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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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     9      10      11      12p  2002.1p  200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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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10.3    10.7    11.8    11.4    11.3      ..      ..

MCT+       12.4    12.6    13.8    13.4    13.4    12.3    13.9

M2         12.8    12.8    14.0    13.4    13.8    12.5    14.7

M1         15.6    14.9    22.0    19.0    18.2    16.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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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월중 M1증가율의 큰 폭 상승은 전년과 금년의 설시기 차이에

따른 현금통화 증가율 상승에 주로 기인

<> 금년 들어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본격

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총유동성(M3) 증가율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시중유동성은

비교적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감시지표인 M3증가율이 여전히 감시범위(8∼

12%)내에 머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통화증가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

로 보고 있음.

<> 다만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자금의 단기화가 진전되고 있어 이

러한 자금이 경기회복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

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시중유동성 총량과 함께 그 흐름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

서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임.

4. 시중자금의 단기화 원인 및 영향에 대한 견해

<> 최근 금융기관 수신동향을 보면 은행예금은 만기 6개월 미만 단기정기

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신사의 경우도 MMF 등 단기수신 위주로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예금금리 등 금융상품 수익률이 일반의 기대수준보다 낮은 가운

데 경기회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체투

자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금융기관 수신이 단기화되면 빈번한 자금이동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

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함께 단기화되어

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어려워지게 됨.

o 이 밖에도 단기자금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대규모로 이동할 경우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중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기회

복 과정에서 단기자금이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 등 생산부문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5.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기업자금수급 여건에 대한 견해

<> 최근 금융시장은 시장금리의 안정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물경제

호전 기대 등으로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

세를 지속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자금 수급도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상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자금 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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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11       12       20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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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1         22,974    19,976   -45,618    48,177  29,476

(대기업)          10,142       514   -37,476    24,806   3,196

(중소기업)        12,832    19,462    -8,142    23,371  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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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순발행*2    -23,443   -17,127   -23,335   -24,594  -1,895

[-24,123] [-23,187] [-25,365] [-21,587]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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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순발행          12,919    -9,868   -27,047    43,900  1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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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탁대출 포함, 부실채권 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 포함

*2 일반기업 발행분, 단 [  ]내는 Primary CBO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제외

<> 앞으로도 금융시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및 엔화환율 향방 등과 관

련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 실물경제 개선 움직

임 등을 배경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o 특히 3월중에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더욱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등에 따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점차 늘어나고 기관투자가의

회사채 매입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  회사채가 전년 9월 이래의

순상환 추세에서 벗어나 순발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여신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

운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기대로 인해 금융기관 수신구조가 단

기화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증

대될 우려가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