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농가부채대책자금 12조 3천억원 융자 지원

--------------------------------------------

- 중장기 정책자금은 2003년말까지 상환연기 지원 계속 -

농림부 협동조합과

<> 농림부는 지난해  1.8 제정.공포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01년도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자금

지원을 2월말로 마감한 결과, 12조3천억원이 융자  지원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01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지원계획

14조3천억원 대비 86.3%에 달하는 금액이다.

o 이번 부채대책은 과거의 대책과는 달리 5∼10년간의 중장기

지원이고, 농가별   지원한도가 없어  고액 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과거 부채대책에 비해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o 다만, '01년도  부채대책 자금지원이 원칙적으로  2월말에 종결

되었지만, 현재 법원에 가압류 해소 신청중인 경우 등 지원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31일까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01년부터 '03년까지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03년말까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2001 농업인 부채대책자금 지원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o 중장기 정책자금의  경우, '01년까지  상환도래되는 자금  13,857억원의

71%수준인 7,900억원을 상환연기(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하였다.

- 나머지 5,843억원은  농업인들이 인센티브(이자 20%  감면)를

받고 정상 상환하였다.

- 당초 2001년도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20%정도가

인센티브를 받고 정상 상환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42% 가 정상 상환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연대보증피해  지원자금은   당초계획   5천억원보다  많은

5,525억원이 신청되어, 계획대비   96% 수준인 4,801억원이

지원되었다.(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o 상호금융대체자금지원의  경우, 계획금액   9조6,300억원 보다 많은

9조7,009억원이 신청되어, 계획대비 83%  수준인 7조9,974억원을

지원하였다.(연리 6.5%, 5년후 상환)

- 신청금액에 비해 지원금액이 다소 낮은 것은 신청금액중

1조4,137억원(신청액의 15%)이  부채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농업이외의  타직장 근무,  금융자산 과다보유,  비농업용

자금, 고급승용차 보유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 계획금액 2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신청(2조8,042억원)되어,  계획대비 89%인 2조4,938억원이

지원되었다.(연리 6.5%, 2년 거치 3년 상환)

o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인중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농업인에  대해  1,493억원의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연체자금에 대한 이자 993억원을 감면하여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였다.

<> 농림부는 부채경감대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조합 등에 설치된 부채심사위원회를 통해  옥.석을 철저히

가렸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인중  15%(신청

금액 기준) 정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o 제외된 사유는  농업이외의 안정된 타직장  근무, 금융자산.비농업용

부동산 과다 보유, 고급자가용 승용차 보유 등이다.

<> 농림부는   부채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농가가

상환해야하는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농가의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o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통해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논농업 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 도입 등으로

농가경영 안정정책을 강화하며,

o 농촌의 문화.경관과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그린 투어리즘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인들도  이번 부채대책으로  당장의

어려움은 해소된 만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 부채를 갚아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2001 농업인부채대책 추진상황(2002. 2. 28현재)

(단위 : 억원, %)

----------------------------------------------------------------------

구     분                        계  획     대출실행금액    비율

(A)           (B)       (B/A)

----------------------------------------------------------------------

총    계                    14조3,000억원*1  123,456      86.3

----------------------------------------------------------------------

농업  중장기정책자금*2    소  계      13,857억원     13,743      99.2

부문                      상환연기    11,086억원      7,900      71.3

상환우대     2,771억원      5,843     210.9

연대보증피해지원                 5,000억원      4,801      96.0

상호금융대체지원              9조6,300억원     79,974      83.1

경영개선자금                  2조8,000억원*3   24,938      89.1

연체이자 감면지원                   -             993         -

연체대출금해소지원                  -           1,493         -

----------------------------------------------------------------------

주) 1. 부채대책 총 지원계획은 17조5,500억원이나, 수산부문, '02∼'03년

지원계획을 제외할 경우, '01년 농업인 지원계획은 14조3,000억원임.

2. '01∼'03까지 상환 도래되는 농업분야 정책자금은 3조6,113억원

- '01년 13,857, '02년 11,261, '03년 10,995억원

3. '00년중 기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1조8,000억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