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콕협정 발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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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수출과 2110-5336

◇ 아시아 개도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이 중국에  발

효(02.1.1)됨에 따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하

면 관세혜택이 있음에도 상당수 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대 중국

수출에 혼선을 겪고 있는 바,

ㅇ 우리 부는  무역협회에서 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담당자와

중국 수출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방콕협정에 대한 홍보와 관세

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무역협회 대회의실(49층) : 2002.3.8(금), 14:00~16:00

◇ 중국은 2001.4월 방콕협정에 가입하였고, 동 협정 발효 시(2002.1.1) 화

학공업품, 무선전화기, TV 부분품 등 중국이 양허한 739개 품목에  대

해서는 기본(MFN)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므로 우리 물품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회원국에 대한   요청 안

(Request List)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조정·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방콕협정  협상에서 추가 관세인하와  관세혜

택 품목 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

급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9조 및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

지증명서 발급규정에 의해 시·도 등  35개 발급기관에서만 발

급하고 있어 종전 대한상의에서 받던  일반원산지 증명서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발급기관 :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서울시  등 광역시(6),

도(9), 구미, 천안,  여수, 포항, 부천, 안산,  안양, 성남,

평택, 목포,  경산, 진주, 김해,  양산시, 완도군, 경기도

제2청, KOTRA 인천사무소.

ㅇ 발급절차 : 관련품목확인 → 신청구비서류(해당서식3매, 기준별사실

신고서 2매) → 확인서류(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 발급

ㅇ 증명서 발급실적(02.3.5일 현재) : 1,329건(181,076천불)

- 1월 311건(38,131) → 2월 931건(129,687) → 3월 87건(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