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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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2110~2183

◇ 정부는 2002. 3. 8(금) 15:00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산업자원부장관, 농림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장관 참석

◇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ㅇ WTO 세이프가드 협정(12.3조)에 따른 대미 양자협의는

미측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3.15일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미측 조치의 부당성 및 WTO 협정위반문제를 지적하

고 동 조치의 철회 또는 완화를 강력히 요청

ㅇ WTO 제소문제는 3.8일 제네바 이해당사국간 협의상

황을 감안하여 EU, 일본등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WTO 각종회의 및 OECD 철강고위급회의 등을 활용

하여 다자차원의 여론을 조성

ㅇ EU, 중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의 연쇄적 수입규제  예방을

위해 민·관 협의채널 구성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

ㅇ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동향 및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예방적 체제 구축

ㅇ 이번 미국의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등에 있어 철강업계와 협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