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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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 건설교통부는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임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4월중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임

<< 우선공급대상등의 기준 >>

I. 공급시기와 방법, 대상 물량 등

1. 35세이상인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하  "무주택자"로 한다)에

대한 우선 공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ㅇ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데는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약15일),

법제처 심사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5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우선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게 되는가?

①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자와 구분된 날짜 또는 같은 날짜에

청약 접수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하여 접수한다.

② 당첨자 결정은 무주택  청약 접수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

무주택 당첨자를 확정하고

③ 무주택 낙첨자는  다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함으로서 무주택자는 1회 청

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④ 우선 공급대상자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이  박탈

된 경우에는 공급면적별  전체 세대수(무주택+일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3. 서울시에서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중 25.7평 이하의 비율은?

ㅇ 작년에 분양된 총 24,552세대중 25.7평이하가 약 62%에 이르고 있고

금년 2차례 분양에서는 그  비율이 약 88%로  높아졌으므로 앞으로

분양될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중 25.7평이하 주택은 최소 작년

수준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II. 5년이상 무주택 요건

4. 5년이상 무주택 이란?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5년간 연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기간중에 일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을 매도한  시

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5. 5년간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① 청약시에는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무주택

서약서(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등 불이익 감수

등의 내용)만 제출하면 된다.

② 당첨 후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검색되어 부적격자로  판명

된 자에 한하여 14일 이상 정해진  소명기간 내에 5년 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

체(건설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③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정해진 소명기간 내에  주

택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최종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6. 무주택자의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가?

ㅇ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우

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그러나, 5년 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하더

라도 결혼전에 소유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보게 되며,

다른 세대 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

으로 전입하였다면 그 전입  세대원은 전입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된다.

III. 세대주 요건 등

7. 세대주자격을 최근 5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ㅇ 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속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대주로서의 전체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이상이어야 한다.

8. 세대주인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ㅇ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ㅇ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9. 무주택자중 단독세대주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가?

ㅇ 단독 세대주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ㅇ 35세 이상이고 5년간  무주택인 경우에도 자기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가족

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사람 등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10.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사유는?

ㅇ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이 약  29세(통계청, `00기준)이므로 35세가

되면 통상 자녀와 같이 생활하게 되고,

ㅇ 결혼 후  자기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통상  약 7년(주택은행,

`00기준)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다.

11. 서울지역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중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비율은?

ㅇ 2월말 기준으로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서울지역  거주자중

35세이상으로 85㎡이하 또는 85㎡초과 102㎡이하를 청약할 수 있

는 경우는 모두 252,902좌수이다.

ㅇ 그중에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는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선공급대상자 수를 정

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ㅇ 다만, 개별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5년간 무주택 및 세대주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12. 투기과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ㅇ 특정지역의 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높

거나(2.5배 이상) 청약경쟁율이  일정수준(평균 경쟁률 50:1)을 넘

어설 경우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종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ㅇ 분양권 자체가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분양권

소유 여부만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ㅇ 다만 분양권 매입자의 경우 분양권 매입대상 주택의 입주가능  시

기부터는 주택소유자에 해당된다.

14.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된 경우에

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ㅇ 그렇다.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되었다면 무주택  기산점은

멸실된 시점 부터이다.

ㅇ 따라서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현재는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멸실된 주택의 지분을 과거 5년 이내에 보유사실이 있었거나 보유한

경우에도 등기 등으로 실제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5.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

고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무주택자로 각각 공급받을 수 있는가?

ㅇ 현행법상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우선공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