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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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5

·CRC 자본금 70억으로 상향조정

·CRC 및 조합의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도 20~40%대로

□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의(3.8일)결과

ㅇ CRC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업무 수행능력의  제고를 위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음

□ 자본금 규모, 전문인력의 기준,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투자

의무비율 등 확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금을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

- 단, 기 등록 CRC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등록CRC 자본금 규모(총 98개사) : (30억원) 53개사, (31억~49억)

16개사, (51억~69억) 9개사, (70억 이상) 20개사

②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상시 3인 이상 확보하여 구조조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 구조조정전문인력 : 금융기관 또는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3년이상), CRC·CRV 근무경험자(2년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2년이상),

③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자본금

대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 투자를 확대하여 CRC를 통한

회생가능기업의 재기를 촉진

- 구조조정 시장의 성숙도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단계적 상향조정 검토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총출자금

대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 조합의 기업인수 자금  조달 기능을 명확화하고  선진국형인

Buy-Out 펀드를 지향

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인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제한 비율(현행: 자산총액의 1%)을 일반 CRC와 같이 7%로 함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폐지

* 특수관계인 :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CRC에

30% 이상 출자한 자, CRC가 30%이상 출자한 자 등

⑥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현황·주주변동 현황  등「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 CRC의  투자현황 및  지배구조 변경  등의 확인을  통해 상시

건전성 감독체제를 구축

□ 산업자원부는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CRC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ㅇ 특히,  자본금 상향  조정과  전문인력 상시확보를  통해 자금

(H/W)과 인력(S/W)이라는 구조조정업무의 핵심자원을 강화하고

ㅇ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의무비율 상향조정, 반기보고서

제출의무화 등으로 건전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

□ 금번 시행령개정안은 법제처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3월말~4월초)될 예정

ㅇ 개정법의 발효(4.20일)에 맞추어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도 정비

< 참고 >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개요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업발전법]

(제14조~제20조)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99.6월 시행)

ㅇ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로서 산자부에 등록

* 등록요건 : 자본금 70억원(개정령안),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등의 CRC

겸업 가능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업무

ㅇ 주식인수·채권 출자전환 등에 의한  기업인수후 경영진 파견,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

ㅇ 기타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 부실채권매입, M&A  중개, 회사

정리절차 대행, 구조조정 컨설팅 등 부수업무 수행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행

관리기업, 결손발생기업.과다부채기업 등 기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 자금조달을 위해 조합형 펀드의  결성이 가능(CRC는 5%이상

출자의무)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산발법 제18조제3항)

□ CRC에 대한 지원 내용

-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50%) 설정 등

-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 자본금.적립금의 10배(상법 4배)

- 구조조정조합 결성시 재정자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출자

*  재정자금 출자(중기청) : (00) 9개조합, 368억원 →

(01년) 6개조합, 228억원

2. CRC 등록현황 및 투자실적

가. 등록현황

< 전문회사 >

- 2002. 3월 현재 총 98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하여 영업중

* 그 동안 13개사의 등록 취소(6개사는 등록증 자진 반납)

< 전문회사 등록현황(단위: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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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납입자본금별                주주구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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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02  30억  31억  50억  70억  100억  거래소  코스닥  기타

/      /     /    이상

49억  69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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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  45   5   53    16    9      7     13     31      1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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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에 대한 출자지분이 10%이상인 주요주주만을 포함한 수치임

- 이 중 순수전문회사는 83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는 각각 11개사, 4개사

< 조  합 > : 2002년 3월 현재 24개의 CRC가  51개의 조합을

결성하여 총 8,042억원의 출자금 조성을 완료

나. 투자실적

ㅇ 2001년 8월말  현재, 37개 전문회사와  25개 조합이  590개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총 2조368억원을 투자

(집계대상 : 01.6월말 기준 등록 72개사)

ㅇ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가 35건·2,116억원, 부실채권매입 397건·

11,522억원, 기타 투자 158건·6,730억원임

- 경영권   인수방법은 자산인수(9건·949억원)   방식보다

주식 인수(26건·1,167억원) 방식의 비중이 큼

- 전문회사의   자체투자는 14,563억원,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는 5,805억원으로 아직은 자체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

ㅇ 부실기업  실사 및  채권자와의 채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조만간 투자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