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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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110-2389

□ 재정경제부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정부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턴키입찰의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포함된 PQ항목 점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턴키제도의 도입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ㅇ 경영상태의 평가지표를 다원화하고 턴키입찰시 PQ

항목 점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정부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경영상태  지

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PQ(Pre- Qualification) :  입찰전에 참여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0억원이상

교량, 댐등 22개 공종에 적용)

□ 주요 개선내용

ㅇ PQ기준을   공사규모별로 이원화하여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개선

- PQ심사 항목중  변별력이 부족한 기술능력 배점을 축소

하고 시공경험  비중을 다소  확대(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30 : 37 : 33 → 32 : 35 : 33)

-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평가시  단순공사 실적보다 동일  및 유사

공사 실적비중을  확대하고, 기술자  보유평가에  해당 공종

경험기술자를 우대

- 재무항목 평가지표를  다원화하되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업체의 현재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급등 비재무항목을 신설하여 평가

· 재무항목 평가지표는 금감위가  외감법 적용기업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선정한 주요  경영

분석지표를 활용[14개 지표중 중복되거나 건설업체 평가에

부적절한 지표를 제외하여  9개 지표로 다원화(현행은

6개지표)하고, 비중은 현행 33점에서 23점으로 축소]

· 비재무항목(10점)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감사

보고서상 감사의견 및 영업기간을 반영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통한 수시결산업체인 경우  당해

연도말 결산서와 비교하여 분식결산(합병등 당시 매출액이

연말결산시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으로 밝혀 질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 신인도 부문의  우수건설업자 가산제(+1)는 상반기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여부 결정

ㅇ 1,0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PQ심사 항목중

-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부문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 경영상태 부문은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PQ기준에 따르되

·비재무항목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한정하여 2002회계년도분부터

적용(2003. 7  .1)하고, 특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업계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재무항목만으로  평가(비재무항목의

도입을 보류)

ㅇ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 업계의 기술개발 능력  제고등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PQ항목  점수 비중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설계 및

입찰가격점수 비중을 확대

· 설계 : PQ : 가격 = 40 : 30 : 30 → 45 : 20 : 35

ㅇ 기타 적격심사 항목중 시공여유율 평가를 재무상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시공능력공시액 대비 미기성총액으로만 평가

-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경영상태에서 평가되고 있으므로

배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ㅇ 개념 : 당해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기 위해 입찰

전에 미리 심사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PQ : Pre- Qualification)

ㅇ 적용대상 :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교량, 댐, 터널 등 22개 공종

ㅇ 심사기준 및 방법  : 시공경험(32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3점) 및

신인도(±3)를 종합심사하여,  100점  만점에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PQ 및 적격심사절차

①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PQ심사            -- 통과자만 입찰에 참여  --->  최저가낙찰제

( 90점이상 )             ·최저가입찰자를

- 시공경험(32점)                                     낙찰자로 결정

- 기술능력(35점)

- 경영상태(33점)

- 신인도 (±3)

② 10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PQ심사      --  통과자만 입찰에 참여  -->   적격심사낙찰제

( 60점이상 )

- PQ점수(40점)

- 하도급관리계획등(30점)

- 입찰가격(30점)

↓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

하여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③ PQ대상이 아닌 공사

모두입찰에 참가   ---------------------->  적격심사낙찰제

- PQ항목을 준용

- ②와 같이 심사

④ 턴키·대안공사 : 설계점수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 적격심사

ㅇ 설계점수(45) + PQ항목심사(20) + 입찰가격(35)

⇒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실시설계적격통지후

낙찰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