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선착순

모집시 불이익 부여를 위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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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교부는 3월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ㅇ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ㅇ 한시적으로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ㅇ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02.3.18부터 우선

서울지역에 대해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불이익 부여 방안이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각 단계별로 보면,

①『분양계획서』제출(시행자→서울특별시장·구청장)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자는   지침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분(변경의 경우   포함)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선착순 분양,   추첨분양, 기타분양  등으로

분양방식을 구분하여

- 각   분양방식별로 호수  및  분양시기,  분양장소  등을 기재한

『분양 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 현재 21층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이 허가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허가

② 선착순 분양여부 확인(서울특별시장·구청장·일반시민)

- 시장·구청장은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 여부를 전화

확인·현장방문·광고내용 등을 통해 점검하여  선착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를 확인하게 되며,

- 실수요자들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건교부에 선착순

분양업체 또는 지역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신고요령

· 신고처 :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504-9133∼4, 팩스  504-6128),

주택관리과(전화 504-9135, 팩스 503-3285)

· 신고내용 :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시행자·시공사명·지역조합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신고방식 : 신고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실명

으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내용은 대외 비공개)

· 신고처리  : 수요자들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해당업체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③ 선착순 분양업체 통보 (시장·구청장→건교부→국세청,

경찰청, 주공·토공·지자체, 국민은행)

-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시행자·시공자 포함)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시장·구청장이 건교부에 통보하고,

※ 통상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도급받고 있어 시공자도 통보대상에 포함

- 건교부는  통보된 업체  명단과 일반시민들이  신고하여 선착순

으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명단을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공·주공·지자체, 국민

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통보토록 하였음.

④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국세청, 경찰청, 주공·토공·지자체, 국민은행)

- 국세청,  경찰청 등  합동단속반에서는 선착순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떴다방 단속 등을 최우선적으로 착수하게 되며,

- 주택건설업체와  지역조합(조합원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택지와  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선착순 분양업체에게 부과될 불이익 내용을 보면,

ㅇ 공공택지의   경우에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선착순으로 분양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토공·주공·지자체

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 전용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이내에서,

전용18평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조성원가의

95%,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공급중

· 전용18∼25.7평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로 공급중

ㅇ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3년간 저리·장기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전용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호당  3,500만원까지를  연

4% 금리(금년  상반기까지는 연 3%)로  지원중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상환)

· 소형의무비율을 적용받는  전용18평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업체

에게는 호당 5천만원까지 연 5%로 지원중(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건교부는 이번  선착순 분양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그간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

지역조합원 모집 등의 분양질서 문란 현상이 해소되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투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보다 근원적으로 선착순  분양방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법정화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분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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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오피스텔   ㅇ 기재내용

『분양계획서』작성     - 분양방식 : 선착순, 추첨, 기타

(사업시행자)        - 분양시기 : 각 방식별 시기(복수일일 경우에는 기간)

- 분양장소 : 각 방식별 장소

↓

분양계획서 제출      ㅇ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시행자→건축허가권자)

↓

선착순 확인·신고    ㅇ 건축허가권자의 분양계획 이행여부 점검

(건축허가권자,         - 전화확인, 현장방문, 광고지 확인 등을 통해 선착순

일반시민)                업체를 확인하고, 해당업체(시행자 및 시공사) 명단을

선착순업체 통보          (건축허가권자→건교부)  건교부에 통보

- 지역조합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

ㅇ 일반시민

- 건교부 주택정책과·주택관리과에 신고

- 시민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여부 확인

↓

선착순분양업체 통보  ㅇ 모든 업체 : 국세청·경찰청

(건교부→국세청·    ㅇ 주택건설업체(시행자·시공사 포함) 및 지역조합

경찰청,공공택지        -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 : 토공·주공·지자체

시행자·국민은행)      - 국민주택기금 수탁 관리자 : 국민은행

↓

불이익 부여         ㅇ 세무조사, 떴다방 단속 등의 우선대상자로 지정

(공공택지 개발      ㅇ 주택건설업체(시행자·시공사 포함) 및 지역조합

시행자·국민은행)       (조합원 포함)

- 선착순으로 분양한 날로부터 3년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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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주요 질문 및 답변자료

1.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지?

ㅇ 이번 조치는 관련지침이 개정되어 지자체에 시달되는  '02.3.18

부터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어 세부 분양방

식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ㅇ 대상지역은 우선 서울지역에 한해 시행하되, 앞으로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임.

2. 이번 조치로 인해 선착순 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지?

ㅇ 그렇지 않음.  업체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선착순으로  분양

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선착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착순 분양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은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3. 선착순 분양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ㅇ 앞으로 주상복합·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건축

허가 신청시에 분양방식(선착순, 추첨, 기타)과 각 방식별 분양

호수·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분양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ㅇ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토대로 전화확인·현장방문·광고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일반시민들도 선착순 분양사실을  건교부에

신고토록 하여 선착순 분양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4.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시의 선착순 여부 확인절차는?

ㅇ 설립과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민사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은 조합설립  인가시부터 적용

되고 있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분양계획서를 받기 어려우므로

ㅇ 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신고   등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조합을  확인토록   하고,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임.

※ 지역조합의 경우 기금 지원대상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므로

기금지원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부여

5.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이 확인될 경우 조치절차는?

ㅇ 건축허가권자가   선착순으로 분양한   업체와 지역주택조합을

확인한  경우 그   시행사 및  시공사,  지역조합명 및   조합원

명단을 건교부에 통보하게 되고,

ㅇ 건교부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후 건교부에서  그

명단을 확정하여

ㅇ 국세청·경찰청  등 합동단속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토공·주공   및 지자체,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민은행에 통보하게 됨.

6. 선착순 분양을 한 업체와 지역조합 등에 대한 불이익 내용

ㅇ 선착순으로 분양한  업체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 떴다방 단속,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며,

ㅇ 주택건설업체와 지역조합일  경우에는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양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선착순으로 분양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토공·주공·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저리로  장기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주택건설업 경영에 애로를 겪게 됨.

7. 주상복합·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자외에  시공사에게도  함께

불이익을 부여하는 이유는?

ㅇ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의 경우 통상 분양대행업체가 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도급받는 시공사의 지위로 시행되고 있고 분양

대행업체의 경우 주택건설  보다는 분양대행·컨설팅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ㅇ 시행자에게만 불이익을  부여할 경우  이번 조치의  실익이 없으

므로 선착순 여부를 알고 도급받는 시공사도 불이익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것임.

ㅇ 이를 통해 앞으로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선착순 분양방식이  지양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