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대비,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방안 마련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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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발전위원회』출범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04-1103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저부담 고급여'체계에 따른 국민연금 장기재정불안에 대비,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모색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서울대 교수)를 2002

년 3월 19일(화) 14:00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

와 함께 공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전문가, 가입자 대표,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의 수행 및 국민연금장기재정

안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불안을 불식

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방안,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해

소방안,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간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

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연금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의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발전계획

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서울

대 교수)를 개최한다.   발전위원회는 오는 3월  19일(화) 14:00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통해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 발전위원회는 민간전문가, 가입자  대표, 재정경제부�노동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

갈 것이며, 연금기금의 발전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

갈 계획이다.

- 특히,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인 서울대 경제학과  정운찬 교수

가 선정돼, 연금발전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

로 기대된다.

- 또한  연금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분

석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인구, 거시경제전망, 추계모형,  기초율 등

을 기초로 하여 연금보험료율, 급여수준, 급여연령  등에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검토하게 된다.

.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재정분석전문위원회에서 작업한 재정분석

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당시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출범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은  2001.12월말 현재   적립금이 75조6,411억원이고

203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여 적립금이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나,

그 이후부터는 지출규모가 보험료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 또한,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

르게 진행되고 있어  연금재정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비전  2011』최종 보고

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

구 비율  7.13%)에서 22년만인 2022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비

율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1년,  일본의 24년보다 매우 빠른  것이

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

회가 고령화사회이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부담·고급여』『고령화사회  가속

화』 등 국민연금기금의 장래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

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국민연

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 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

을 적극 참여시켜 재정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장기재정안정방안 및  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함으로써 연금급여

의 미래  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동시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향후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국민

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o 동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

-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확보 방안

- 납부예외자 등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가동하여『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계획』의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내년 하반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 등을 통

하여 국민에게 공시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동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연금  재정수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연금제도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재정계산제도

1. 재정계산이란?

-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 장래의 가입자  및 수급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에

대하여 재정추계적 가정을 한 상태에서

- 장래의 수입 및 지출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 제도적 개선 등을 포함한 장기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함

※ 관련규정('98.12.31 개정)

국민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보건복

지부 장관은 매 5년이 되는 해에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운

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2. 외국의 재정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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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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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방법

ㅇ향후 75년간의 재    ㅇ추계기간에 대한 명시    ㅇ추계기간에 대한 명시

정전망 실시           적 규정은 없으며 60년     적 규정은 없으며 60

-낙관적 가정, 비      까지 추계                 년까지 추계

관적가정, 중간적   ㅇ표준보수 상승률, 소비   ㅇ임금상승률, 물가상

가정에 대한 각각     자물가상승률, 기금운용    승률 등에 대해서

의 재정전망          이율 등에 대해서 추계     추계 전기간에 걸쳐

전기간에 걸쳐 연도별      연도별 변화 없이

변화 없이 동일한 전망     동일한 전망치 사용

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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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