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정식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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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2110-5411

▶ OECD 회원국 중 26번째로 가입

▶ 선진에너지국제외교의 전기마련

□ "국제에너지계획에관한협정(IEP협정   :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에 대한 국내비준절차가 완료되고

(2002년 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2002년  3월 5일 대통령 재가),

3월 18일(현지시각)  벨기에 정부에  동협정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협정 71조에 따라 3월 28일(가입서  기탁후

10일 경과)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될 예정임

ㅇ IEA는  1차  석유파동  직후(1974),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OPEC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IEP 협정(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 IEA  설립근거가 되는 조약)에  따라 설립된

석유소비국 공동체이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정책 협의기구

ㅇ 회원국 현황(최초회원국 : 16개국, 추가회원국 : 10개국)

- 최초회원국(16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서독,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추가회원국(10개국) : 노르웨이('75), 그리스('76), 뉴질랜드,('77), 이태리

('78), 호주('79),  터키, 포르투갈('81), 프랑스, 핀란드('92), 헝가리('97),

체코(2001), 한국(2002)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가입

□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IEA  이사회에서 IEA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de-facto  member country)'의 지위를  획득하여 IEA

이사회 등 공식 . 비공식회의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금번 IEP협정의

국내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OECD국가 중 26번째로 IEA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

□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에너지외교에서 에너지 수입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의 계기가 마련됨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함께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체제

형성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비상시  에너지안보의

확보  및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임

ㅇ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각종회의(공식회의  연 30여회  이상 :

이사회, 장기협력상설그룹회의, 비상대비상설그룹회의, 석유시장상설

그룹회의 등)참가 등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

력관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국제규범형성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짐

□ 한편 동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석유비축(순수입량기준

90일분 이상),  비상사태시 석유수요억제 및  석유할당,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지며,   OECD 분담금  비율에 따라   소정의 분담금

납부의무(2002년의 경우, IEA예산의 약 1.8%인 약 4억원전망)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