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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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동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3월 22일부터 시행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2110-5442

<> 주요 내용

o 2001.11.1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 646만 LP가스소비자중 안전공급계약체결률(3월 15일 현재)

. 업무용 53만 소비자중 49만 소비자와 계약체결(91.8%)

. 주택용 593만 소비자중 96만 소비자와 계약체결(16.2%)

o 계약체결의 촉진을 위해 동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극 추진을 위해 아래 위반 가스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용기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이중계약을 체결한 자

- 영업제한일수를 과징금으로 환산시 1일당 3만원(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경우)

<> 산업자원부에서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 정

착시키기 위해 동 제도 위반 가스공급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

을 마련하여 3.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추진 현황

o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전체 가스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LP가스

의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간 고정 단골거래

를 맺어주고, 가스공급자에게 고정고객을 확보토록 하여 안정적인 영업

을 유도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발생시

적기에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가스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임.

o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용은 2002년 1월 31

일까지 주택용은 4월 30일까지 이행계도기간을 두고, 그간 정부, 지자

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공급자에 대해 안전공급계약체결, 용기상호표

시 등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왔음.

- 2002년 3월 15일 현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는 전국 4,397개 LP가스

판매업소 모두가 가입

- 안전공급계약은 646만(업무용 53만, 주택용 593만) LP가스소비자중

업무용은 49만(91.8%) 소비자와 계약체결하여 조만간 100% 완료예정

- 주택용은 96만(16.2%) 소비자와 체결하여 체결률이 부진하나, 아직

계도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가스공급자가 계약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 위반 가스공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및 처

벌기준

o 산자부는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시.군.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단속하여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

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여 행정처분의 실

효성을 높였음. 이는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촉진시킴으로써 동 제도 시행

에 따른 LP가스 소비자 수혜(소비시설 안전확보, 사고발생시 보험에 의

한 보상 등)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임.

o 동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대상은 (1) 안전공급게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

급한 가스공급자, (2)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3) 용기에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4) 이중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임.

o 상기 위반 가스공급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사

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가스공급자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등 3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

지 6월 또는 1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 활성화방안 수립 추진

o 한편, 산자부에서는 그간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

난 1.22일 16개 시.도지사에게 책임지고 안전공급계약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공한을 발송하였고

o 1.14-1.17 시.도, 시.군.구청 가스담당공무원과 판매업체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각

지자체 및 판매업체에 보급하고, 작년 9월부터 TV.라디오 등을 통해 LP

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 금년 1월부터 매월 계약체결 관할지역 우수지자체 공무원, 판매업체를

선정, 포상하는 등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중

에 있음.

<참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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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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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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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항목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제한 3일   또는 제한 10일    또는 제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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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항목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제한 4일   또는 제한 15일    또는 제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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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목 이상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제한 6일   또는 제한 20일    또는 제한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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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개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1개 항목은 개선하고 2개 항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2개 항목의 2회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 위반사항 : (1)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급한 가스공급

자, (2)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3) 용기에 상호표시

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4) 이중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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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의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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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초과  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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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1일당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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