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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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 금년 1~2월중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연간계획(154조원)의   12.9%인 19.6조원으로   '01년 동기

(16.4조원)보다 3.2조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집행율도

'01.1~2월 10.6%대비 2.3%p 개선)

ㅇ 예산(41개 소관 주요사업비)은 14.8조원, 기금(20개 사업성기금

사업비)은 2.4조원, 공기업(15개 기관 투자사업비)은 2.4조원을 집행

□ 정부는 3.22(금),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

하여 이러한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국정현안인 월드컵  준비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원활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ㅇ 월드컵관련 재정사업(32개사업 1,234억원)은  인프라건설,

월드컵준비·행사지원, 붐조성사업,  경제효과 극대화사업  등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양호하여 2월까지   421억원이

집행됨(연간목표대비 34%수준)

건교부 사업중 서귀포경기장 및  광주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사업

비 128억원)은 2월말까지 121억원 집행

관광공사의 관광기반정비사업(사업비 24억원)은 2월말까지 9억원 집행

문광부 사업중 지정숙박시설  개보수융자사업(사업비 131억원)은 2월

말까지 62억원 집행

□ 한편, 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하여서는 지난 제3차  회의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조방안을 강구하였음

ㅇ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사업별  협의시기를 실시

계획 확정전으로 일원화하고,  평가서 보완제도  등을 개선

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에 합의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재정사업의

집행이 전체적인  경기흐름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

ㅇ 특히,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수출·투자관련사업,

SOC사업은 집중적인 집행노력을 추진하고,

ㅇ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관련 재정사업은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처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집행상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