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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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2110-4716

◇ 지난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개정된 공정거래법(2002.1.26,

법률 제6651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

정안이 3.21(목)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됨.

◇ 동 개정안은 3.26(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2002.4.1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범위 설정

□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

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

ㅇ 다만,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

※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기업집단은 연결재무제표(연결대상회사)

상 부채비율과 개별재무제표(비연결대상회사)상 부채비율을 자산비중으로

가중치하여 계산된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

집단에서 제외

ㅇ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

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

②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기준 마련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신

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 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동종출자 판단시 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의 영위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ㅇ 동종업종의 판단시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을 그 회사의 업종으로 인정하되, 해당업종이  1개인 경우에는

2위이면서 매출액의 15%이상인 업종도 포함

ㅇ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이상이면서 최고  매출비중인

업종만을 그 회사의 업종으로 인정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밀접한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는

ㅇ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판매, 유지ㆍ관리ㆍ보수, 원재료ㆍ부품공급

등에 있어 50%이상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ㅇ 관련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규정

③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방법 마련

□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

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ㅇ 공정위는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④ 법적용 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 상향조정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

⑤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

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 당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범위이내로 조정

<참 고>  2002.1.26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기존에는 자산총액순위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

(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정)

*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내용 :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대규모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자산총액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예)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도 동일)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단, 한도초과 출자는 2002.3월말까지 해소토록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

* 적용제외(신설) : ①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②SOC 민간투

자회사 또는 정부가 30%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③민영화

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 예외인정(추가) : ①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②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령에 구체화),

③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

⇒ 증시물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 출자분의  매각을 의

무화하지 않고, 그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내역을 해당 기업이 공시토록 의무화

-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 위반시 의결권행사 주식 취득가격의 100

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신설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2001.3월말 → 2003.3월말)

3.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 100%이하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은 2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