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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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영지도팀

□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윤진식 차관 및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2002.3.25(월) 08:00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o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

1. 가계대출 증가 현황

□ 01년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과  현금서비스(카드)등을 중심으로

74.8조원이 증가(전년대비 28%)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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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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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신 용                  211.2    183.6   214.0  266.9   341.7

(증감률)                     (17.3)  (-13.1)  (16.6) (24.7)  (28.0)

(취급기관별) 은행             55.5     52.9    76.4  107.3   156.8

[비중]           [26.3]   [28.8]  [35.7] [40.2]  [45.9]

비은행           155.7    130.7   137.6  159.6   184.9

[비중]           [73.7]   [71.2]  [64.3] [59.8]  [54.1]

(형태별)  일반대출           129.7    111.9   131.9  157.0   209.1

주택금융            42.9     44.2    46.5   54.1    56.2

카드론·현금서비스  12.4      9.7    13.6   30.0    38.3

판매신용            26.2     17.8    22.1   25.8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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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들어서도 가계대출(은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은행 가계대출(조원, 증감) : (02.1.1∼3.15) 12.5    (전년동기) 2.8

· 은행 기업대출            :              9.7               3.3

□ 최근들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ㅇ 실물투자가 부진하여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기업대출의

위험성이 높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중심으로 영업

ㅇ 주택자금·소비자금등  가계자금 수요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등 고금리부채의 상환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자영

업자·소기업 경영자도 가계대출형태로 사업자금을 조달

2. 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평가

[가계대출 수준 측면]

□ 소득수준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편임

* 가계대출/개인가처분소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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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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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말       63         88     109

00말  90수준(01말)   1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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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증가에 상응하여 가계보유 금융자산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

* 가계의 금융자산·대출 증가율(91~00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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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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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15.5   8.6    3.4   12.2

금융대출   15.2   7.3    1.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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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가계대출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많은 가계가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o 경기회복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부담능력도 커지게 될 것임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시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국에 비해 큰 수준임

* 평균금리 1%p 상승시 이자부담증가(01말 가계신용기준) : +3.4조원

경상GDP 1%p 추가 상승시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증가(추정) : +3.8조원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

□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최근들어 급격히 상승하지도 않는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 : (01.1월) 2.98 (2월) 3.10 (12월) 1.21

(02.1월) 1.62 (2월) 1.87,  미국 3.8(01.9월)

□ 가계대출(은행)의  70%수준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위험은 낮은 상황임

* 미국의 mortgage  loan(20년수준)과 달리  단기대출(1~3년)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mortgage loan도 변동금리부로 전환되고 있어 1~3년후 만기

연장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측면]

□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증가추세가 빠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음

□ 그러나,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추세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자금공급의 패턴이  기업금융(생산자 금융)에서  가계금융

(소비자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ㅇ 국민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금융기관→기업→가계』

에서  『금융기관→가계→기업』으로  공급경로가  변화하는

것으로 기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거시경제적 측면]

□ 소비가 지나치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의 경제

상황은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소비증가에 대한 평가

o 최근 민간소비 증가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증가율은  99, 2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민간소비증가율 : (99년) 11.0 (00년) 7.9 (01년) 4.2 (01.4/4) 6.6

o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하락하였지만 이는 내수중심의 성장

전략아래서는 불가피하며(저축 = 소득 - 소비) 저축율이 낮아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

* 저축률(%) : (98) 33.9 (99) 32.9 (00) 32.4 (01) 29.9

* 외국(00년) : 대만 25.2,  미국 18.0,  일본 28.1

o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최근의 소비증가를 비판

적으로만 평가해서는 곤란

□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증가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임

* 주택가격 상승률(97.10월 → 02.2월) : (전국) 4.5% (강남) 22.7%

소비자물가상승률(97.10월 → 02.2월) : 15.8%

3. 그동안의 대책 추진현황

가.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등을 위한 감독강화

① 과거의   경험손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종류별,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

- 현재 금감원에서  가계대출의 예상손실율  측정을 위해  과거

손실율 자료 수집중

- 동 손실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손실율을 산출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도예정(4∼5월중)

② 은행 가계대출관련  약정한도도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계리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대상에 포함

- 가계대출관련 약정현황 분석(3월중) 후 대차대조표에 계리

(난외계정)하고 분기별로 공시토록 지도(2/4분기)

③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가계대출 규모,  연체율 추이,  수익성,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 월별점검(3월부터)

- 원화유동성   비율(3개월/100%)  위반시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MOU 체결 등 감독강화 방안 수립·시행(02.3.7)

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① 가계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금감원이  개별은행에 조기경보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적정한 시스템의 자체 구축 유도(02.3.17 회의개최)

- 은행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상황 점검(3/4분기부터)

②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의 확대적용

-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도   개인신용평점시스템을 활용토록

유도(02.2.21 리스크관리 회의개최)

다. 신용카드부문의 건전성 제고

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향조정 검토

-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추진(2/4분기)

②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발생 및 연체비율 공시

- 신용카드사가 매월  [신용불량자 등록현황]을  공시(02.1월)하고

금감원이 매분기별로 [연체비율 현황]을 발표(기시행)

③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 8개  전업카드사(02.2∼3월), 16개  겸영카드사(02.3월)에 대해

특별검사 실시, 위규사실 적발시 엄중제재 예정

④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 여전협회·카드회사 공동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가두모집을

지속 단속(02.3월이후 지속 점검)

⑤ 카드이용자 보호제도의 개선 추진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02.3∼5) 및 공청회(5월  예정) 결과

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및  신용카드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개선 추진(3/4분기)

⑥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 방안 강구

- 과도한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유예기간을 두고 축소하는 방

안 마련(2/4분기)

라. 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 유도

o 부동산시세와 경락률의 변동성을 고려한 담보가치 평가 유도

-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현수준이하(시세의  80%

수준)로 보수적으로 설정토록 유도(02.2.21 리스크관리 회의개최)

o 주택신용보증제도에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

- 주택신보의 보증방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02.2/4분기)하고

보증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결정

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추진

o 불합리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 개최(3.20) 등 의견수렴

- 은행연합회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추진(4월)

바. 신용불량위험에 대한 홍보강화

o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자기신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

- 여전협회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팜플렛  배포 (02.3

이후 계속 추진)

사. 우량개인신용정보 유통활성화

o 현재는 개인의 불량정보만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별 대출현황·지불능력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제도 도입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우량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정보관리기관(Credit Bureau)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

-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4. 향후 대응방향

□ 현재의 가계대출  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는 있음

ㅇ 또한,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소비위축 및 경기

회복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다만,  증가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점검과

사전대응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계대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필요조치  등 보완대책을  적기에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함

ㅇ 02.2.20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한국은행 및 금감원에『가계대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계

대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적시에 강구

□ 이와함께  실물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등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부동산투기억제  시책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

□ 향후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