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농지전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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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과 500-1670

□ 농림부는 3월 26일(화)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월 14일 개정·공포된 개정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o 농업용수원 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 보호  및 농지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그 규모가 100㎡이상

인 경우에만 금지하던 음식점, 골프 연습장, 단란  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

이 전면 금지된다.

※ 지난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개정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2)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o 종전에는 비농업인이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 그 취득하는 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이더라도 취득한 농

지와 임차한 농지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 농업진입 규제가 완화되고 1천㎡이하의 소규모  농지의 거

래가 활성화된다.

o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시 받아야하는

농지관리위원회위원의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민원인이 직접 받는

기존 절차외에, 민원인이 읍·면장에게 의뢰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3) 농지전용   사후관리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o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사업에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종전에는 농지전용후 8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단축되어 용도변경이 손쉬워짐에  따라 사업계

획의 변경 등 농지전용토지의 이용 및 관리가 효율화된다.

o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중에  있는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의 변경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연면적의  10분의1이하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 공동생활·편익시설

의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유치원·경로당·보육시설 등 노유자시

설은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설

치할 수 있게   되며, 농업진흥구역안에  마을사람들의 휴식처인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

o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

수산물 가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는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단순가공시설만 허용되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까지 허용된다.

o 지금까지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축사  규모의 상

한이 7천㎡이었으나, 축산의 규모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앞으

로는 양계ㆍ양돈축사는 3만㎡까지, 그밖에  다른 가축의  축사는

1만㎡까지로 신고전용 규모가 확대되며

- 농지를 전용하여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

까지는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만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

할 수 있었으나, 설치자의 범위에  영어조합법인이 추가되어 앞

으로는 영어조합법인도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어업용시설을  설

치할 수 있게 된다.

o 농지가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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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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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안  2천㎡→3천㎡이하  2천㎡∼2만㎡→3천㎡∼3만㎡이하

진흥지역밖  6천㎡→1만㎡이하  6천㎡∼6만㎡→1만㎡∼10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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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개량, 영농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o 소유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농지를 처분하도

록 처분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

경하는 농지는 농지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

상에서 제외된다.

(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등이 개선된다.

o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더 이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1만㎡이하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단절

되거나 자투리땅으로 남게된  농지 등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o 농업진흥지역안에 축사·농업용시설·양어장·양식장 등을 설치

할 때 농지조성비가 전액 감면되는 규모가 3,300㎡에서 1만㎡로

확대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지역의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객  유

치를 위한 시설, 오지개발사업용지, 도시계획도로용지 등에 대해

서도 농지조성비가 감면된다.

□ 참고로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개정농지법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o 농업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및 농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o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안

에서 축사·양어장 등 농어업용시설과  농업인주택 등의 농

지전용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진흥지

역안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o 농지조성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

하고자 하는 납입자에게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

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의 납입제도

가 보완된다.

o 농지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

< 참고 >    농지법령 개정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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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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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관리 강화

o 농업보호구역내    o 100㎡ 미만 설치 가능       o 설치 금지

음식점, 위락·      - 숙박·위락시설, 음식

숙박시설 설치         점, 골프연습장, 단란주

제한 강화             점, 안마시술소, 노래연

습장 등

o 농지신고전용               <신 설>             o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

제한에 대한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

보완                                             명확화

* 대법원 판결내용 반영

o 농지조성비 체납             <신 설>            o 농지조성비 분할납부시

방지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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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거래 활성화

o 농지취득자격증명  o 신청인이 직접 확인받아     o 신청인이 직접 확인받거나

발급 신청시 농지    증명 발급 신청               읍·면장 등이 확인

관리위원 확인 절차

간소화

o 신규농업인의 농   o 취득면적을 1천㎡이상으     o 농업경영계획면적(취득+

지취득면적 제한     로 제한                      임차)이 1천㎡이상이면

완화                                             1천㎡미만 취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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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전용규제 완화

o 농업진흥지역내    o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     o 설치자에 관계없이 설치

유치원·경로당      하고 사용하는 시설만 설      허용

·보육시설 등       치 가능

노유자시설 설치

요건 완화

o 농업진흥지역내    o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농     o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농수산물가공시설    수산물 단순가공시설만 설     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설치제한 완화       치 허용                      가공시설까지 설치 허용

o 농지전용변경      o 시설규모 변경시 모두       o 50㎡이하 또는 10/1이하

허가 대상 축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범위내에서 시설규모의 변

경은 변경허가 면제

o 축사 및 양어장등  o 세대 또는 법인당 7,000㎡   o 세대 또는 법인당 1만㎡

어업용시설 신고     이하                         이하(양계·양돈시설은 3

전용면적 확대                                    만㎡이하)

o 용도변경승인      o 농지전용 완료후 "8년"이    o 농지전용 완료후 '5년"

대상 축소           내 용도변경시                이내 용도변경시

o 농지전용허가·    o 시·도 :                   o 시·도 :

협의권한 위임       (진흥지역) 2천∼2만㎡        (진흥지역) 3천∼3만㎡,

확대                (진흥지역밖) 6천∼6만㎡      (진흥지역밖) 1만∼10만㎡

o 시·군·구 :               o 시·군·구 :

(진흥지역) 2천㎡미만,        (진흥지역) 3천㎡미만,

(진흥지역밖) 6천㎡미만       (진흥지역밖)1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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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편의 제고

o 농업진흥지역      o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     o 지역의 여건변화시 1만㎡

해제요건 현실화     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이하 소규모 해제 근거

해제 가능                    마련

o 농업경영에 이용             <신 설>            o 농지처분의무통지전 청문

하지 않는 농지처분                               절차 및 처분의무 면제의

명령시 구제절차 강화                             정당한 사유 신설

o 농지조성비 감면             <신 설>            o 오지개발사업용지, 도시계

확대                                             획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수목원,

축사, 양어장 등 감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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