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간 투자협상에 대비한 [투자대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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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분야 민·관  전문가로 대책반 구성, 3.26 제1차 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2110-5356

□ 산업자원부는 WTO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참여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투자대책반]을

구성하고, 3. 26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책반 구성 및 제 1차 회의개요

- 일 시 및 장소 : 3.26(화) 10:00∼11:30, 산자부 7층 회의실(717호)

- 참 석 : 국제협력투자심의관, 투자정책과장,재경부, 법무부,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및 김&장 법무법인 등 15명 내외

□ 이번에 구성된 [투자대책반]은 우리나라 투자분야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WTO에서 있을 투자분야

논의작업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 작년말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차기각료회의까지 약 2년 동안

다자간 투자협정의 기본요소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년부터 전개될 투자분야회의에서는 투자의

정의와 범위, 분쟁해결절차 등 각 요소별 논의가 본격적

으로 전개될 것임

ㅇ 대책반에는 재경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통상법연구센터 박노형 소장, 이진환 변호사, 표인수 변호사

등이 참가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① 투자협정 협상방식에 대한 우리

나라 최종 입장, ② 구체적 요소별 심층적인 연구 수행 및

③ 다수 회원국의 참여와 협상 개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음

ㅇ 회의를 주재한 정준석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국내외 투자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독려하고, 박노형 교수는

'국익에 기여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향후 [투자대책반]회의는 WTO 작업반회의 일정에 따라

금년 4회 정도의 공식회의 및 비공식 연구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ㅇ 한편 동 WTO 투자분야 1차 협의는 4.18-19간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