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된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 노동부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금년도 근로감독의 최우

선 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4-6월 중 전국 1,520여개의 제조업체 및 건설

현장에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하는 "2002년도 사업장 감독계획"

을 3.26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o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법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890여

개소에 대하여 4-6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o 이들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우선 4월 15일 이전에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중점교육 홍보하고

o 이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점검, 자율개선토

록 지도하고, 자율개선지도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을 실시

하는 등 강력히 조치토록 하였다.

<> 또한, 최근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하고

o 우선 금년도에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 630여개를 대상으로

4-6월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토록 하였다.

o 예방점검결과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만

일 시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처토록 하였다.

<> 특히, 노동부는 금번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지역별

노사단체 등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