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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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3

-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 수립, 업종별 산업발전전략 및 중국진출전략 수립 -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업종별 및 분야별 「산업경쟁력전략회의」 개최-

□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함

ㅇ 민·관이 발전비전을 공유하고 실물중심의 동태적인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

①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기업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해 산자부와 경제5단체 공동으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여

산업입지, 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 준조세, 퇴출제도, 환경규제 등

15개 분야에 대한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안)」을 마련(2/4분기)

* 회사제도, M&A  및 분사, 퇴출제도,  기업지배구조, 산업지원제도,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서비스수출제도, e-Trade제도, 산업입지, 준조세,

환경규제,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인력, 품질경영 등 15개 분야

② 자동차, 조선, 섬유, 디지털전자,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15개 주요

업종별로 2010년까지의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

- 산자부와 15개 업종단체가 주축이 되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15개 업종별 T/F 팀을 구성, 02.6월까지 업종별로 장단기 단계별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도출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전자, 생물,

환경, 항공우주,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 등 15개

업종

* 업종단체 :  자동차공업협회, 조선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기계

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산업진흥회, 생물산업연합회 등

③ 세계최대의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하고 협력

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종별 전략을 마련

- 산자부와 전경련 공동으로 6월초에 업종별 중국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3박4일, 업계·학계·연구계 참여)

- 중국과의 산업협력 및 진출가능성이 큰 8개 업종에 대해 양국

간 기술수준을 비교하고 5~10년후 경쟁력을 전망함으로써

협력유망분야를 사전 발굴하는 연구사업 실시(3월~9월)

* 승용차 및 부품, 건설기계, 여성의류, 염료·안료, 조선 및 기자재,

공작기계, 디지털전자, 반도체 등 8개 업종

□ 업종별 산업발전전략,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을 토대로

매월 2~4회 업종별 및 분야별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쟁력강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

<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개최 개요>

ㅇ 업종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 산자부장관, 관련 업종단체장,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연구기관장, 업계

대표 등 참석 (공동의장 : 산자부장관, 관련 업종단체장)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전자, 생물,

환경, 항공우주,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 등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개최

- 월 2∼4회 개최

ㅇ 분야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 산자부장관, 경제5단체장(또는 상근부회장 및 관련위원장), 관련 업종단체

및 연구기관장, 업계 대표 등 참석 (공동의장 : 산자부장관, 관련 경제

단체장)

- 기업제도, 산업입지, 산업인력 등 분야별 과제 논의

- 5월부터 수시 개최

□ 아울러, 업종별 및  분야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결과를 종합

하여 반기별로 「산업경쟁력전략 보고대회」 개최를 추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산자부, 경제5단체, 업종별단체 및 연구기관들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을 추진 (각 T/F팀별로 추진상황 지속 점검)

ㅇ 정부조치가 필요한 사항중 현안과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조기 해결

ㅇ 예산이나 입법조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내년도 예산

안이나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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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환경           「업종별               「업종별 중국진출

개선 대책」         산업발전 전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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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준조세,      -2010년까지 발전       -업종별 전략수립을 위한

산업인력, 기업경영      비전 및 전략 수립     「워크샵」 개최(산자부

혁신 등을 중심으로      (2005, 2007, 2010년   -전경련 공동)

대책 마련 (2/4분기)     단계별 비전 포함)     -8개 업종별로

중국산업의

기술경쟁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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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전략회의(공동주재: 산자부장관, 관련 민간단체장)」 개최

ㅇ 업종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 산자부장관, 관련 업종단체장,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연구기관장,

업계 대표 등 참석 (공동의장 : 산자부장관, 관련 업종단체장)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전자,

생물, 환경, 항공우주,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

등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개최

- 월 2∼4회 개최 (관련 업종단체 협조)

- 의제 : · 업종별 산업발전전략

· 업종별 T/F팀에서 발굴한 주요 과제

ㅇ 분야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 산자부장관, 경제5단체장(또는  상근부회장 및 관련  위원장), 관련

업종단체장, 연구기관장, 업계 대표 등 참석 (공동의장 : 산자부장관,

관련 경제단체장)

- 기업제도, 산업입지, 산업인력 등 분야별 과제 논의

- 분기별로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 (관련 경제단체 협조)

- 의제 : ·「기업경영환경개선 조사」(2/4분기) 결과

· 분야별 T/F팀에서 발굴한 주요 과제

※ T/F팀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산발심 분과위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경쟁력전략회의의 의제로 상정

|

| 각 전략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v

◎「산업경쟁력전략 보고대회」 개최 (잠정안)   보고대회  상정안건 선정

ㅇ 참석 : 각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관련 업종별 단체장 및 연구기관장,

관련 업계대표 등

ㅇ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

<< 기업 경영환경 개선 추진 계획 >>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97년  위기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

ㅇ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는 2001년도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을 '보통(Moderate)'에서 '좋음(Good)'으로 바꾸고,

- 순위도 60개국 중 29위에서 25위(일본 26위)로 상향조정

□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경영환경은

싱가폴 등 경쟁국보다 뒤지고 있는 상황

ㅇ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49개국 중 28위(2001)

ㅇ EIU의 기업경영환경 순위에서 아시아 10개국 중 6위(2001)

ㅇ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홍콩·싱가폴·도쿄·상하이·서울  등

아시아 5개 도시 기업환경조사에서 서울은 최하위('02. 3.13)

□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실시('01.7.19∼'01.8.31)하여

ㅇ 511건의 규제·애로사항 등을 발굴, 305건을 수용하고 범정부

적으로 개선조치 추진 중

□ 금년에는 지난해  미진한 분야,  새로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종합적인  규제 실태 조사,  규제완화를

추진함과 함께

ㅇ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 시스템  및 디지털·글로벌 경쟁시

대에 맞는 기업지원제도 등 기업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Ⅱ. 중점 추진분야

(1)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제도 및 디지털시대에 맞는 기업지원, 무역, 투자유치 제도의 정비

o 회사제도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설립·운용관련 제도 개선

o M&A 및 분사   : 지분변동신고제도, 주식교환제도 등의 개선 및 활성화

o 퇴출제도   : CRC등 시장중심 구조조정 기구 활용 방안 등

o 기업지배구조    : 대표소송, 집중투표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o 산업지원제도    : 디지털 경제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등

o 외투제도   : 선진형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로의 개편 등

o 서비스 수출   :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o e-trade활성화   : e-trade 활성화 방안

(2) 시장의 규율(discipline)은 확립하되 기업규제는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기업 규제 실태 분석 및 기업활동의 SOC 기반 정비

o 산업입지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입지, 농지이용 규제제도 개선

o 준 조 세   : 강제성 채권, 행정제재적 과징금 등의 실태 조사 및 개선

o 환경규제   :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의 합리화

o 전자상거래 : e-biz환경에 부적합한 관행 및 제도 실태 파악 및 개선

o 서 비 스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o 산업인력   : 산업인력의 수급 원활화 방안

(3) 고객감동의 실현과  생산자 책임강화 경향에  대비한 지식기반

품질경영 체제 구축

o 품질경영    : 범국가적인 품질경영체제  추진조직 구축, 품질경영중시

마인드 제고 및 확산, 품질경영 Infra 구축

Ⅲ.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분야별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분야별

추진 책임자를 선정(산자부 담당과장)

□ 연구소·경제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과 연계하며, 기존의 연구·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

2. 추진체계

가. 전문가에 의한 심층 분석 : 8개 분야

- 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o 회사제도(전경련과 공동)

o M&A 및 분사(")

o 퇴출제도(")

o 기업지배구조(")

o 산업지원제도(KIET)

o 외투제도(KOTRA),

o 산업인력(대한상의)

o 품질경영(표준협회)

나. 전문가에 의한 심층 분석 및 실태 조사 병행 : 6개 분야

- 전문가그룹에 의하여  핵심규제 과제를  선정하며 이에 대해

기업현장 방문 조사 추진 (Top-down방식)

o 산업입지(KIET)

o 준조세(전경련)

o 환경규제(대한상의)

o 서비스(대한상의)

o 서비스 수출(무역협회)

o e-Trade(무역협회)

다. 현장 실태조사 : 1개 분야

- 민·관 합동 기업경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규제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요소 파악 (Bottom-up방식)

o 전자상거래(전자거래진흥원)

3. 추진 시기

가. 전문가에 의한 심층 분석

ㅇ 분야에 따라 추진 시작 및 종료 시기 상이 : 3월말∼

나. 전문가에 의한 심층분석 및 실태조사 병행 : 3월말∼5월말

다. 현장 실태조사 : 3월말∼4월말

Ⅳ. 향후 계획

□ 발굴 과제는 산·관·연의 협력을  통해 issue화하며, '산업경

쟁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ㅇ 일부 분야는 Workshop 개최를 통하여 문제제기

* "기업제도 개선을 위한 Workshop"(산업경쟁력전략 회의 주최)

ㅇ 연구결과가 나오는  5월부터 과제의  유사성에 따라  2~3개를

동시 상정, 전략회의에서 논의

□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정책화 추진

ㅇ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제관련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 업종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개최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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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업 종         관련 단체            소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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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수)    섬유산업    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과

4.10(수)    부품소재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기초소재산업과

4.25(목)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계과

5. 2(목)    조선        조선협회              수송기계산업과

5. 9(목)    철강        철강협회              기초소재과

5.16(목)    생물산업    생물산업협회          생물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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