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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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110-8147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전면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4.1 시행)의 시행령을 마련하였음.

- 제주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허가 서류 및 각종 법령 등에

대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은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

텔업, 전문휴양업 등과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

양업 등으로 함.

-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품 판매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하도록 함.

1.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제2조)

<> 법률내용

o 제주도지사는 국제자유도시 기본시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법

제4조)

- 종합계획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

o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o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o 종합계획의 수립시 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등에 게재하고 시장.군

수에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과 검토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

2.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방법(제6조)

<> 법률내용

o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함(법 제7조).

o 건교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

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o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o 시행계획의 내용

-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

획 및 재원조달계획

-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켓팅.홍보 및 투자자 편의 제공 등

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o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개발센터는 종합계획 결정 후 6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

교부장관에게 제출

- 건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3.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구성(제8조-제12조)

<> 법률내용

o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위원

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o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법 제10조).

<> 시행령

o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경부장관 및 건교부장관

- 위원 : 교육.통일.외교통상.법무.행자.과기.문광.농림.산자.정통.

환경.해수.기예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제주도지사 및 국무

총리가 위촉하는 자(임기 3년)

- 간사 : 건교부소속 공무원중 건교부장관이 지명

o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관계부처차관 및 제주도 행정부지사

- 간사 : 건교부소속 공무원중 건교부장관이 지명

4.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등(제13조)

<> 법률내용

o 국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법 제12조).

o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o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절차

- 제주도지사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에

게 제출

- 건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

o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지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가 세계평화의 섬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

한 재원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추진기구를 설립.운

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5. 무사증입국 외국인 체류지역 확대 허가(제14조-제18조)

<> 법률내용

o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법 제15조)

o 신원보증, 허가취소, 허가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o 체류지역 확대허가 요건 및 절차

- 질병치료 등 다른 지역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관

리사무소장에게 허가신청서 제출 --> 법무부장관 허가(출입국관리

소장에게 위임) --> 여권 등에 허가인 날인

o 신원보증 절차

- 신원보증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 규정을 준용

o 허가취소 절차

- 허가취소시 신원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가능

o 허가확인 절차

- 선박 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항만에서 허가 확인(출입국

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의 탑승객 신분확인 가능)

6.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19조)

<> 법률내용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

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20조).

o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o 외국어 서비스 제공범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된 법규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제주도 및 개

발센터가 수립.작성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작성하는 편람 및 안내자료 등

o 외국어서비스 제공방법

- 행정기관에서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관

련 영문서식 등을 작성.비치

- 개발센터는 민원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 대행 가능

7.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제20조)

<> 법률내용

o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1조).

<> 시행령

o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 외국인 및 외국에서 3년(비제주도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

인(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포함)

* 참고사항

일반적인(제주도 제외)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 추진중

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02.3.1 시행 예정)"에

포함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수 : 31개교(미인가 29개교 제외)

. 학생수 : 6,469명(내국인 467명)

. 교원수 : 667명(내국인 73명)

(귀국 학생 현황(2000.4-2001.3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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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2년 미만  2-3년  3-5년  5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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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3,237   1,162  1,248     915             6,562

(3년 이상 2,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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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제21조 및 제22조)

<> 법률내용

o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

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가능(법 제23조)

<> 시행령

o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로 하고, 보수를 예산범위내 별도 계약 가능

- 국.공립학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

한 통칙(제24조)에 불구하고 정원외로 임용

- 임용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현재 교육공무원법(제32조)상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

..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9.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27조.제28조)

<> 법률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법 제42, 43조).

<> 시행령(안)

o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

선업 및 관광공연장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만불 이상인 사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

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시 총사업비가 2천만불 이상의 사업

o 지구지정 절차

-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주민, 관

계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 심의

o 지구의 지정해제

- 투자가 지구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 보완명령을

하고, 기간내에 미이행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10.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제29조)

<> 법률내용

o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매각(법 제45조)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매입대금 납부기일 연기.분납,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시행령

o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당해 토지가액의 10/1,000 이상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당해 토지가액에 도지사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 매입대금 납부 기일연기 또는 분할납부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내에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 분할 납부

- 지자체 재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o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 과학기술단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75/100 범위

내에서 감면

- 지자체재산 :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은 조례로 정함.

11.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제31조)

<> 법률내용

o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

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법 제47조)

o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o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함.

<> 시행령

o 외국선박의 범위를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

로서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적취득조건부로 임차한 선박으

로 함.

12. 내국인 면세품 판매장(제32조)

<> 법률내용

o 제주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하여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또는 환급(법 제51조)

<> 시행령

o 내국인 면세품 판매장은 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면세품 판매장으로서

제주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한 면세품 판매장을 말함.

o 면세품 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함.

13. 휴양펜션업의 운영(제33조-제41조)

<> 법률내용

o 휴양펜션업의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절차,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53조).

o 휴양펜션 숙박시설 및 그 이용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녹

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시설 가능

<> 시행령

o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 층수 2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

- 도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농지 또는 목장용지 확보

o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저당권 말소)

-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2인 이상 20인 이하

o 공유자.회원의 보호를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사항 준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기간 만료로 입회금 반환

- 공유자 또는 회원에 대한 회원증 발급 등

o 휴양펜션업시설 건축 가능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43조-제48조)

<> 법률내용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법 제72조 내지 제74조)

-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o 개발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86조).

o 개발센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안에서 옥외광

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89조).

o 개발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법 제96조).

o 개발센터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건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법 제97조).

-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o 개발센터의 설립등기

- 개발센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등

o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개발센터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

과 미리 협의

o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의 종류 : 옥상광고, 지주이용 광고, 차량탑재 영상광고,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국제자유도시 홍보

탑 광고, 벽면이용 광고 등

-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설치허가 필요

o 개발센터의 출연 또는 출자

- 개발센터가 출연 또는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

인 필요

o 채권의 발행

- 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 금액.방법.조건, 채권의 이율, 원금

상환.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