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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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 공공2팀 3480-7648

□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4년간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

ㅇ 연구주체 : 연세대 경제학과 정갑영, 김영세 교수

ㅇ 연구과제 :「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ㅇ 연구기간 : '01.12∼'02.3월

□ 연구용역결과 주요내용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년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1)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ㅇ 매각수입 18조원(재정수입 9.2조원, 기타수입 8.8조원),

외화수입(105억불) 확보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성공적 외자유치로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ㅇ 과거에 추진이 지연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의 민영화를 완료하여 정부의 개혁의지 천명

ㅇ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정책모형 구현

(2)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① 민영화가 완료된 5개 공기업은 자율적인 경영혁신으로

가격인하, 핵심역량 강화,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성과를 실현

ㅇ 가격인하

- 포항제철 :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을 통해 철강가격 인하

* 열연 309천원/톤('00)→287천원/톤('01),

냉연 422천원/톤('00)→386천원/톤('01)

- 국정교과서 : 교과서 공급가격을 '97년 수준으로 동결

ㅇ 핵심역량 강화

- 한국중공업 : 발전설비 및 담수화설비 수주실적 증가

* 발전설비 수주실적 : 1.6조원('99) → 1.9조원('01)

* 담수화설비 수주실적 : 188억원('99) → 1.1조원('01)

- 종합기술금융 : 벤처투자·사업영역 확대 등 국내벤처산업 지원 강화

* 지원대상 사업영역 확대 : 제조업중심→미디어·서비스포함

* 벤처투자 확대 : 80억원('99) → 2천억원('01)

- 대한송유관 : 송유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류 수송분담율 제고

* 석유류 수송분담율 : 43%('99) → 48%('01)

ㅇ 서비스 질 향상

- 포항제철 : 신철강경영시스템(POSPIA)을 구축하여 납기 서비스 제고

* 주문응답시간 2시간('00)→6초('01), 적기납품율 83%('00)→95%('01)

- 종합기술금융 : 벤처기업에 인큐베이팅·세무·회계·법률 등

각종 지원 서비스 확대

- 국정교과서 : R&D 확대를 통한 교과서 품질 개선

* 교과서 전문 편집·디자인 인력을 확보하여 교과서 외형 개선

② 민영화된 공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적극적인 영업

④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o 포항제철 : 자기자본비율 53%('00) → 57.9%('01)

o 한국중공업 : 자기자본비율 46.8%('00) → 49.6%('01)

o 종합기술금융 : 자기자본비율 2%('98) → 29.8%('01)

□ 향후 과제

ㅇ 이익집단의 반대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필요

ㅇ 민영화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여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은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첨  부 1 >  그동안 민영화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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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민 영 화  추 진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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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국정교과서     '98.11 경쟁입찰을 통해 대한교과서에 매각

종합기술금융   '99. 1 경쟁입찰을 통해 미래와 사람에 매각

대한송유관     '00. 4 SK, LG등 기존주주에게 매각

료  포 항 제 철           해외DR 발행(3회), 자사주 매각(3회)을 통해

정부·산은지분 전량 매각('00.10월 민영화 완료)

한국중공업     '00. 9 산은·한전보유지분 24% 국내증시 공모·상장

(6)                 '00.12 산은·한전보유지분 36%를 경쟁입찰을 통해

두산컨소시엄에 매각하여 경영권 이양

한국종합화학   '00.11 주총의 청산 결의에 따라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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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한 국 통 신    해외DR 발행(2회, '99.5 : 14.5%, '01.6 : 17.8%)

'01. 1 국내 경쟁입찰(1.1%)

'01.12 해외EB·BW 발행(11.8%)

진  담 배 공 사    '99. 9 정부·기은 보유지분 18% 국내증시 공모·상장

'00.12 기은 보유지분 10% 해외EB 발행

'01.10 정부·기은 보유지분 19.8% 해외DR·EB 발행

중  지역난방공사   '00. 6 안양·부천지역의 설비를

경쟁입찰을 통해    LG-Caltex에 매각

가 스 공 사    '99.12 정부 보유지분·신주 38.8% 국내증시 공모·상장

(5)  한 국 전 력    '99. 3 정부보유지분 5% 해외DR 발행

'00. 6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LG-Caltex에 지역난방공사의 설비와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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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향후 민영화 추진계획

<> 한 국 통 신

ㅇ 정부 잔여지분(28.4%)을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 1/4분기 중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구체적  매각방안 수립·추진

*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 선정 (3.7)

<> 담배인삼공사

ㅇ 국책은행 지분(33%)을 국내외 매각, 민영화 완료

- 기은 19%, 수출입은 7%, 산은 7%

* 골드만삭스, UBS,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 동원증권 선정 (3.13)

<> 지역난방공사

ㅇ 국내공모(36%)·경쟁입찰(36%)을 통해 경영권 민간 이양

- 현재 증권거래소와 증시 상장절차 협의중

<> 한 국 전 력

ㅇ 화력 발전자회사(5사) 중 우선 1개사를 선정하여 매각에 착수

<> 가 스 공 사

ㅇ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법(안) 입법 후, 민영화 착수

-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2개사 매각

-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도시가스사업법」및「한국가스공사법」개정,「에너지위원회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