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에 따른 전염병·식중독 조기 확산 우려에 따른

보건당국,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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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월드컵·아시안게임 대비 전염병·식중독 관리대책』발표 -

질병관리과 503-7543

<  요   약  >

○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식중독

등 질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식중독에 대한 당국의 각별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보건당국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염병 예방 '비상체제'

에 돌입하여 주요 질환의 발생에 대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급식업소 등에 대하여 복지부,식약청,시·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체계를 정비

하고

○ 각 시·군·구별로 소비자단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자율위생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적발업소를 행정기관에

통보,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보건당국은  올해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염병·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이  전국에서 산발적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모기 등 위생해충 등에  의한 질병도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 지난해 8월에는  콜레라가 집단으로  발생했고, 12월에는 서울지역에서

1개 도시락업소의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세균성  이질이 집단으로

발생했으며, 올해 2월말  부산지역에서 소독이  안된 계곡수  등으로

인한 파라티푸스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22일 대구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사례와 유사하게  도시락 업소가 문제가 되어

세균성 이질이 집단 발생했다.

○ 또한 지난해 총 93건  6,406명의 환자가 발생한 식중독의 경우,   올해

들어 11건에 5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3월 3일에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대부분  음식점의

비위생적 조리 관리와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염병  예방

'비상체제'에 돌입, 주요 질환의 발생에 대해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복지부(국립보건원)·전국 16개 시·도 및 242개 보건소 등

보건관련 기관은 평일  오후 8시까지 근무를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비상근

무시간 외에도 방역관계자, 역학조사관, 시·도 역학자문교수 등  관

계자 전원이 24시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였다.

○ 비상근무기간 중 주요 방역대책으로는

▲ 급성전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방지 대책

-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발생원인  및 경로 규명을 통한  확산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앙(2개반), 시 도(16개반) 및  시 군 구

(242개반)에 260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설사환자 등 급성질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병 의원, 약국 등 총 19,430개  기관을 질병 모니

터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 당국은 시·도 전염병 담당, 각 시·군·구 보건소장 및 실무요원(총

750명)에게 전염병관리 집중 교육을 이미 실시(3.18∼3. 29)하였다.

▲ 콜레라 등 집단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의 사전유행예측조사 실시

-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등과 공동으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실험실  감시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 환자발생 전 전염병의  유행시기를 예측함으로써 사전  주의보발령 등

국민들에게 예방홍보 및 발생시 즉각 대처토록 하였다.

▲ 수인성질환과 식품매개질환의 집단발생을 예방 대책

- 월드컵을 대비하여 각급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 120만명에 대한 집중보균검사 실시

· 3. 31 현재 448천명 검사 완료(4월말까지 완료 예정)

- 불법 간이상수도, 오염된 약수터 등 사용금지와 철저한 소독 관리 유지

- 수학여행, 야외활동 및 집단 급식시 집단발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광지, 수련원, 캠프장  및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 도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확산방지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의료인 및 국민에 대한 전염병 신고 교육 홍보 집중 실시

- 전염병 신고 진단기준을 전 의료기관에 1부이상 배부

- 신고 보고 요령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포

- 의료인보수교육 및 각 학회별 학술집담회를 활용 적극 홍보

※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개원의 단체등을 통한 홍보 교육 전개

□ 보건당국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별, 업종별로

『자율위생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도시락·김밥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반복해서   부정·불량식품사범으로

적발되는 식품영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하

는 등 처벌규정을 엄정히 적용키로 하였다.

○ 월드컵 대비 『정부합동 위생감시실태』점검

- 4월중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식약청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실적 등  식품위생관리 준비실태를

점검하여 5월중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시·군·구별 「자율위생점검단」구성·운영

- 각 시·군·구별로  소비자단체, 업종별  자율지도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등으로 『자율위생점검단』을 구성하여

- 업종별  자율감시원 3,000명,   소비자단체등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976명 등에게 특별위생감시교육 실시, 명예감시자격 부여할 방침

이다.

○ 영업자에게 종업원 개인위생관리 의무부여 및 위반업주 처벌

- 4월까지 식품영업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를 일일점검토록

의무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1차 7일, 2차 15일, 3차  1월)

토록 함으로써 식품종사자의 설사·화농성질환으로 인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 당국은 또 식중독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급식소와 도시

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상시 위생감

시토록 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에 대하여는 폐쇄조치와 함

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당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염병·식

중독 등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질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보건당국은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의

각별한 위생관리와 함께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당국은 우선, 식품위생 영업자에 대해

- 매일 종업원의  건강을 확인하여  설사증상, 화농성  질환 등이

의심되는 자는 조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 식품영업자 자율위생관리수칙 일일 점검 이행하며

- 야채, 해산물 등 실재료는 가급적 신선한 것을 사용토록 하였다.

- 또한,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품별로 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음식물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4대 수칙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반드시 끓인 물을 섭취하고 날 음식은 삼가 합시다

② 손을 깨끗이 하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합시다

③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하고 도마,칼은  식품별로 따로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주의합시다.

④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맙시다.

○ 식품 위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생수준이 검증안된 도시락의 구매 취식을 삼간다.

- 단체구매시 도시락업소의  위생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받도록 한다.

- 갈수기 및 비온 뒤  약수, 지하수를 그대로 마시거나  소독 안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한다.

< 참 고 자 료 >

○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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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95  '96    '97   '98    '99    '00†   '01   '01.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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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전염병*

콜레라           68    2     10      0      3      0     142      -    -

장티푸스        370  475    265    380    308    231     399     70   75

세균성이질       23    9     11    905  1,781  2,454     927    130  369

O-157대장균**     -    -      -      -      -      1      12      -    -

파라티푸스       30    9      9    12      11      6      37      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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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예방접종대상전염병

홍 역            71   65      2      4     88 32,647  23,044 12,877   20

유행성이하선염  430  254    238  4,461  2,626  2,955   1,668    347   70

풍진**            -    -      -      -      -    107**   131     33    4

백일해            3    7     13      9      2     28       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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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전염병

일본뇌염          0    0      0      3      1      0       1      -    -

말라리아        107  356  1,724  3,932  3,621  4,142   2,53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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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열성 질환

렙토스피라증     13    6      4     90    130    106     132      2    2

쯔쯔가무시병    274  263    277  1,140  1,342  1,758   2,637      7    9

신증후군출혈열   89  117    104    215    196    203     323     3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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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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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98    '99    '00    '01  '01.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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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94    119    174    104     93    13     11

환자(명)  2,942  4,577  7,764  7,269  6,406   608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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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식품위생법령 벌칙 강화

□ 주요내용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

칙을 대폭 상향 조정(식품위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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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벌칙      현 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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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징역  5년 이하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식품기준규격위반                징역  3년 이하       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징역  2년 이하       2년 이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벌금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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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액을 현행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조정(식품위생법 개정)

○ 영업주가 종사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검하여 설사환자 등을 영

업에서 배제토록 함(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위반시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15일(2차), 1월(3차)

□ 향후 추진계획

○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금번 4월 임시국회에서 동법률안 의결 예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