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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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과 500-1670

< 주요 내용 >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5ha) 폐지

o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법시행시(1996년) 소유상한 기 폐지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허용

o 비농업인 출자액을 총출자액의 1/2 미만으로 제한

o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 1/2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

※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시행시

(1996년) 농지 소유를 이미 허용

<>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

o 면적 : 1세대당 1,000㎡(약300평)미만

o 소유농지에서 직접 주말농장사업을 하는 것과 소유농지를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임대하는 것을 모두 허용

※ 농지분할에 따른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필지분할

제한근거 신설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폐지

o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o 읍·면장에게 신청, 읍·면장이 확인 후 증명 발급

<> 농특위, 공청회, 입법예고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지법개정

추진

□ 2002년 4월 3일 농림부는 [농지소유 제한 완화], [농지

취득절차 간소화] 등  현행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이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지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부가 마련한 [농지제도개선방안]은 농업의 개방화ㆍ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

하고, 급격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도농간 소득  격차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림부는 이날 시안으로 발표한 농지제도개선방안은 농지법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상정ㆍ심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 한편, 농림부는  농지의 전용 및  이용제도개선사항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가 밝힌 농지제도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o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 폐지 추진

- 강원도·제주도 등과  같은 밭이 많은  밭농업지역에서도 규모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가당 5ha(15,125평)로  제한

해온 농지소유상한의 폐지가 추진되며, 이렇게 되면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는 제한없이 가능하게 된다.

-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1996년  농지법을 시행하면서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였으나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밖은  농가당 5ha까지로 농지

소유를 제한하였다.

- 이에 따라 전체 밭(73만ha)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

지역밖 밭(58만ha)농사의 규모화가 제도적으로 제약되어 왔었다.

* 5ha이상경영 전체농가 : ('95) 16천호(1.0%) → ('00) 24천호(1.7%)

* 5ha이상경영 미작농가 : ('95)  8천호(0.5%) → ('00) 12천호(0.8%)

* 5ha이상경영 전작농가 : ('95)  3천호(0.2%) → ('00)  5천호(0.4%)

- 참고로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지소유상한은  농지개혁이후  3ha에서

1996년에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폐지되었으며,  일본은 1970년

3ha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했고, 대만은 20ha가 농지소유상한이다.

o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추진

- 건전한 자본과 경영의  농업·농촌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이 추진된다.

-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었는데, 인적결합 성격이 강한  합명·합자·유한회사형태의

회사만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주식회사형태의

회사는 농지소유가 금지되어 비농업부문의  건전한 자본과 경영의

농업·농촌 투자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 가족농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형태와는

달리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할  경우

가족농과의 경합으로 가족농 체제가 약화된다 우려가 있어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1/2미만으로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1/2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2000) : 153개, 8.5% (총 1,809개)

- 참고로 일본은 2001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형태의 농업

생산법인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 비농업관계자의  지분을

총의결권의 1/4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o 도시민의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추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농간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소규모 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허용이 추진된다.

- 비농업인이 소유하는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농지

와 이농후 보유농지처럼 임대·위탁경영 및 휴경이 허용된다. 소유

허용 규모에 대해 농림부는 1,000㎡(300평)미만으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에서 직접

주말·체험농장사업을 경영하거나 소유농지를  주말·체험농장사

업용지로 임대하는 것 모두 허용이 추진된다.

- 현행 농지법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의 취득을  금지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소유가 금지되며,  농지법

이 시행된 '96년이후 취득한  농지는 주말농장사업에 직접  사용

하거나 주말농장용지로 임대하는 것도 금지되어 왔다.

- 한편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 소유허용에 따라 분할매각으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필지로 경지정리된

농지등의 필지분할을 제한하게 된다.

o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추진

- 신규 영농참여 촉진과 농지거래시 불편해소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가 폐지된다.

-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농지취득시  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등기신청시에 첨부하게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운영

하면서 민원인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여 사실상 중복  확인을 받도록 해온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농지법시행령개정으로 기조치한 사항(4. 1.시행) >>

o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시설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

* 식품가공시설·마을정자(亭子)·공동운동시설 등 허용시설 확대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의 농촌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o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근거 신설

- 도로건설·도시확대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으로 부적합하게 된

1ha미만의 토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o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축사, 양어·양식장

등의 규모 확대

- 0.7ha(2,100평)에서 1ha(3,000평)로 확대 (돈사·계사는 3ha까지)

o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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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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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진흥지역      2천∼2만㎡     3천∼3만㎡

진흥지역밖    6천∼6만㎡     1만∼10만㎡

시장·군수  진흥지역      2천㎡미만      3천㎡미만

진흥지역밖    6천㎡미만      1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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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농업인의 소규모 농지(1,000㎡미만)취득 규제 완화

- 취득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농업경영면적(소유+임차)이 1,000㎡(시설농업은  330㎡)이상

이면 취득 허용 →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 도모

<< 농지제도 개선방안 >>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

<검 토 배 경>

<> 도하 개발아젠다  출범·중국의 WTO  가입 등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 농업의 경쟁력 제고 뒷받침 필요

o 일본과 대만도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지소유규제 개혁

* 대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2000년)

* 일본 : 주식회사형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2000년)

<>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불균형 등으로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수요 증가

* 농가인구 : (90) 666만명(15.5%) →(95) 485(10.8) → (01) 393(8.3)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 도시 5.4%, 농촌 14.7%

*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 (90) 97.4% → (95) 95.1 →(00) 80.6

o 농업부문의 농지수요 감소로 농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에게  농촌투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농지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대두

* 농지가격(진흥지역 논) : ('00) 37.6천원/평  →(01.6)38.3 →(01.12)36.1

→ (02.1) 35.9 → (02.2) 36.0

<> 국가전체 차원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에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 요구는 계속 제기

o 농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비농업용으로 활용

o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지방자

치단체 위임확대 등 보다 탄력적인 농지전용제도 운용 필요

<제도개선 기본방향>

<>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는 농지제도를 정착

o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체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

하는 규제를 폐지

o 불가피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업인이 겪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시책을 병행

<> 농촌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

o 농촌현장 주민의 입장에서 영농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

o 도시민이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지소유규제를 완화

<> 국가전체의 편익증대 차원에서 한정된 농지자원을

기능과 적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

o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및 통일대비를 위해 적정면적의 집단

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철저히 보전

o 농업목적으로 보전할 대상이 아닌 농지는 비농업 용도로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운영

<> 농지제도 개선 과제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o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허용

o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 폐지

o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제도 폐지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o 도시민의 주말·건강·취미·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o 주말농장사업용 농지 임대허용

o 소규모 농지 취득규제 완화

o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소득ㆍ편익시설 범위 확대

o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

<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

o 농업진흥지역밖 신고전용 면적 확대

o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