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민간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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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03-7576

◈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의 시설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

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현실적

으로 30인 이상 되어야만 충족시킬 수 있었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에 대해 입소인원별로 30인이상, 30인미만, 10

인미만 시설로 세분화하여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

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기관의 대표(시설장) 자격기준을 종

래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 한하였으나 이를 3급이

상자로 완화하였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동 자

격요건을 시설설치 신청일부터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 또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이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층)의 무료시설 입소

가능인원 기준을 현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30%로 확대하

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노인이 무료 노인

요양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아울러, 허약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등 재

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종전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완화

하여 사용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

가하고 있는 질환노인의 시설보호 수요를 충족하고,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으로 기

대했다. 또 시설기관의 대표 자격을 완화함으로서 종교계, 노

인복지회관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했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절대 부족한 실비노인시설 확충을 위해

종교시설 중 가용한 유휴시설을「소규모 요양시설」또는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에 사업참여 희망기관의 조사를 의뢰했다. 참여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

고, 기초생활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운

영인력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일정 >>

1.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비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입소인원별로

세분화함

□ 입소자 30인이상 시설

○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일부 시설 겸용 가능토록 함

- 「면회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생활보조원실」겸용가능

□ 입소자 30인미만 시설

○ 겸용가능시설을 대폭 확대

- 「사무실, 면회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생활보

조원실」은 상호 겸용

○ 시설직원중 총무와 생활지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 10인미만 시설

○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도록 함

- 시설기준 : 거실, 조리실, 세면장(목욕실), 화장실, 소화설비

- 인력기준 : 시설장,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

호조무사)

※ 무료시설은 입소정원이 10인이상이므로 해당없음

나.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 30인이상 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의 의

료인(현행과 동일)

□ 30인미만 시설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또는 의료인

□ 10인미만 시설  : 30인미만 시설과  동일하되, 동 자격요건을

시설설치 신청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가능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인

다. 기타 개정사항

□ 무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실비보호대상

자 입소기준 확대 (당해 시설 정원의 20/100 → 30/100)

□ 실비이용대상자의 자격기준 간소화

○ 실비이용대상자의  자격기준중 월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

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선정의 현실화

※ 현행 실비이용대상자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

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

당 월평균 소득이하인자(2001.1인당 월평균소득액 : 779천원, 2001.3/4

분기 통계청 발표)

□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설치기준 완화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 ⇒ 소유

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2. 기대효과

□ 민간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시설 설치가 가능함으로써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노인 시설보호 수요를

충족하고 특히, 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의 활성화 촉진

□ 그동안 현행 시설 및 인력기준하에서  미신고 운영된 소규모

시설의 제도권 흡수 및 시설설치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시설장의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종교계, 노인복지회관 등 지

역사회의 가용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

기마련

3.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4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5월

□ 법제처 심사 및 공포 : 6월

<< 관 련 현 황 >>

□ 급속한 고령화 추세

○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사회의 부양부담 증가

- 65세이상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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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9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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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만명(7.2%)       731만명(14.4%)        1,011만명(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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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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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20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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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1.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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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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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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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20%     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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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9     2026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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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질환율이 높은  고령노인의 증가로 의료비  및 요양

비용 부담 증가

- 70세 이상 노인은 2000년  2,014천명에서 2030년에는 3.9배

인 7,892천명으로 증가

- 80세 이상 노인은 2000년 483천명에서 2030년에는 5.3  배

인 2,571천명으로 증가

□ 가정부양기능의 약화

○ 혼자 사는 노인가구(16.2%)와 노인부부가구(28.7%)가 증

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47.5%)

□ 실비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 급증

○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을 위주로 시설 확충 운영

○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시설은 절대 부족하고 이

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노인 3,772천명  중 약 2%인  75,440명이 시설보호를

요함

-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266개소로 총 정원은 19,728명이며 이

는 전체 노인의 0.52%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임

· 이중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을 위한  시설은 211개소  이며

정원 15,746명으로 대상노인의 4.1%에 해당

· 반면, 실비시설은 17개소(양로시설 4개소 포함)로 정원 1,113명

에 불과

※ 노인시설보호 비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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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6.8     일본 6.0     카나다 6.2      스웨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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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5     미국 5.7     스페인 2.8       한국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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