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및 약사발전 등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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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503-7585

《 주요 내용 》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의약

제도 및 보건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

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순) 및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

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종)』 위원을 최종  확정하고, 제

1차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개최 (4월11일(목) 15:00, 한국보

건사회연구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의약제도 및

보건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의료제도발전특별

위원회」및「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 이들 위원회는 각각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대중 대통령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일순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을,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특별위원회』김창종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각각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11일(목)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대회의실에서『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향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토록  할 방침이며, 『약사제

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도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및 약사발전 등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

년 10월 24일 '의·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1년

9월28일「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확정했었다.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

-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 의료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선

-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 의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령 정비

- 그밖에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기관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

-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보건의료에 관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개선

- 그밖에 약사제도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수가의 적장화 및  보건산업 발전

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첨부자료> 대통령 소속[의료제도발전 등 특별위원회] 개요

Ⅰ. 설치목적

o 의·약·정 합의과정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도출하고, 의약분업 실시 등 환경변화에 부응한 중장기  의료

제도 발전방안과 약업 및 보건산업 발전방안 마련

Ⅱ. 의료제도발전등 특별위원회 개요

□ 법적 설치근거

o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2001.9.28)

□ 위원회의 성격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자문에 응함

(위원장 : 위촉위원중 대통령이 위촉)

□ 위원 : 당연직위원, 위촉위원(각 위원회별 총 30인 이내)

o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 당연위원 : 재경부·교육부·행자부·복지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

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간사위원 :  복지

노동수석)

- 위촉위원 : 의료계, 학계,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민간대표 (임기 1년)

o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 당연위원 : 교육부·과기부·산자부·복지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

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간사위원 :  복지

노동수석)

- 위촉위원 : 약계, 학계,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민간대표(임기 1년)

□ 위원회의 기능

o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o 의료법령·제도 정비, 건강보험재정  안정, 의료인력 양성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o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o 약제서비스의 향상 및 보건의료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함

□ 위원회의 운영

o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각 위원회의 공통되는 사항에 관한

운영 및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둠

o 각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사(은평구 불광동 소재)

□ 위원회의 사무처리

o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는 행정지원실에서 주관

- 행정지원실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함

- 행정지원실은 복지부,  보사연, 진흥원,  의사회, 약사회에서  파견된

10명과 각 전문위원회 실무간사 6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