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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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 공공2팀 3496-5056

□ 기획예산처는 4월 9일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제10차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5개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ㅇ 현재까지의 민영화 추진실적과 관련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점검하였고

ㅇ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였음

<> 한국통신

ㅇ 정부잔여지분(28.4%)을 매각, 상반기중 민영화

-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구체적  매각방안 수립중

*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 JP모건 선정 (3.7)

<> 담배인삼공사

ㅇ 국책은행 지분(33%)을 국내외 매각, 민영화

- 경쟁입찰, 교환사채,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국내(19%),

해외(14%) 매각 추진

* 기은 19%, 수출입은 7%, 산은 7%

*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 동원증권, 골드만삭스, UBS 선정(3.13)

* 외국인 총소유한도 확대(3.15) : 35% → 49%

<> 지역난방공사

ㅇ 국내공모(36%)·경쟁입찰(36%)을 통해 민영화

- 증권거래소와 증시 상장절차 협의중, 상반기중 국내공모 추진

<> 한국전력

ㅇ 화력발전회사(5사) 중 우선 1개사를 선정, 매각 추진

- 경영권매각과 기업공개를 통한 증시공모매각을 병행 추진

<> 가스공사

ㅇ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법(안) 입법 후, 민영화 추진

*「도시가스사업법」및「한국가스공사법」개정,「에너지위원회법」제정

<<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

□ 11개 대상 공기업중 6개 민영화 완료, 5개 추진중

ㅇ 완  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대한송유관('00.4),

포철('00.10), 한국종합화학('00.11), 한중('00.12)

ㅇ 추진중 :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

□ 6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o 국정교과서('98.11)     대한교과서에 매각 완료

o 종합기술금융('99.1)    미래와사람에 매각 완료

o 대한송유관('00.4)      주주5사(SK, LG,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 완료

o 포항제철('00.10)       DR발행 3회(1차 '98.12, 2차 '99.7, 3차 '00.9)

국내매각 3회(1차 '99.12, 2차 '00.6, 3차 '00.10)

o 한국종합화학 ('00.11)  주총에서 해산결의·청산인 선임, 청산절차

진행중

o 한국중공업('00.12)     국내공모('00.9)

지배주주 선정·경영권 민간 이양('00.12)

□ 5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중

o 한 국 통 신       해외DR 발행(2회, '99.5 : 14.5%, '01.6 : 17.8%)

'01. 1 국내 경쟁입찰(1.1%)

'01.12 해외EB·BW 발행(11.8%)

o 담 배 공 사       '99. 9 정부·기은 보유지분 18% 국내증시 공모·상장

'00.12 기은 보유지분 10% 해외EB 발행

'01.10 정부·기은 보유지분 19.8% 해외DR·EB 발행

o 지역난방공사      '00. 6 안양·부천지역의 설비를 경쟁입찰을 통해

LG-Caltex에 매각

o 가 스 공 사       '99.12 정부 보유지분·신주 38.8% 국내증시 공모·상장

o 한 국 전 력       '99. 3 정부보유지분 5% 해외DR 발행

'00. 6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LG-Caltex에

지역난방공사의 설비와 일괄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