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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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외환위기 이후  침체상태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작년말부터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상승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확충하면서 과열지역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대책 마련

ㅇ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음.

※ 주택가격 증감율 (전주·전월·전년말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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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간   '02.1월   2월   3월    02.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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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전  국    9.9      2.6     2.5   2.3     1.3     1.0

매   서  울   12.9      3.7     3.3   2.7     2.1     1.5

수도권   13.9      3.5     3.3   2.8     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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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국   16.4      2.1     2.8   2.2     1.3     1.0

세   서  울   18.7      2.1     3.5   3.0     1.2     1.0

수도권   20.0      2.5     3.1   2.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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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19   3.5   3.19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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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전  국    0.9      1.4    1.0    0.6     0.2     0.2

매   서  울    0.8      1.1    0.9    0.1     0.0     0.1

수도권    1.0      1.4    1.2    0.8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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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국    0.6      1.1    0.9    0.6     0.3     0.0

세   서  울    0.6      1.0    0.9    0.3     0.2    -0.1

수도권    0.7      1.0    1.0    0.7     0.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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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입주물량이 59만호에

달해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될 전망

ㅇ 다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ㅇ 특히, 주거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Ⅱ.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현황

≪ 정책 기조 ≫

◇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

◇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

◇ 주택공급을 지속 확충하여 시장 안정기반을 강화

- 향후 10년간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

- 이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

1. 투기수요 억제

□ 1.8 주택시장 안정대책

ㅇ 서울·수도권의 82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거래자 2,119명중

불법거래자 1,785명에 대해 세금탈루액 307억원을 추징(3.14)

※ 청약통장 불법매매자 31명을 적발하여 분양계약 취소 등 처벌

ㅇ 매년 1회  고시하던 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키로

하고, 전국적으로 9.7% 상향조정하여 고시(4.3)

※ 인상율 : 서울 16.5%, 강남 재건축아파트 47.4%, 과천 54.5%

□ 3.6 안정대책

ㅇ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으로 4월중 지정할 계획)

ㅇ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억제 대책

① 25.7평이하 주택의 50%를 35세이상인  5년이상 무주택 세대

주에게 우선분양하여 실수요자 보호 (공급규칙 개정중)

②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분양계약후   1년)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 추진중)

③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

(의원입법 추진중으로 4월중 개정하고, 5월중 공급규칙 개정)

-  입법이전까지는  선착순   분양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택지

공급 및 기금 지원시 불이익을 부여 (3.18 지침개정 및 시달)

④ 저밀도   단지외에 300세대  이상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재건축 착수시기 조정 (서울시 추진중)

- 서울시에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만 재건축토록 하여 재건축 집중을 완화 (4.2)

□ 기타 대책

ㅇ 1가구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2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였으나 1년이내에 팔도록 강화(3.9)

ㅇ 저금리에   따른 무리한  주택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시 담보비율을 하향조정(100%→80%, 3.25)

2.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영세민과 근로자·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

하고 지원조건을 개선 (3.11)

ㅇ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1,750∼2,450만원에서

2,100∼3,500만원까지 확대

ㅇ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서민에 대해서는 금리를 2%p 인하

※ 현행 보증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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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층  영세민 (보증금 기준)            근로자·서민 (연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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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지역별로 보증금이 3,000∼    ㅇ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5,000만원 이하인 영세민         근로자 또는 서민

(연간소득 1,000∼1,5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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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ㅇ 보증금의 70%까지             ㅇ 보증금의 70%까지

(지역별로 2,100∼3,500만원까지)    (6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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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ㅇ 연 3%, 최장 6년까지 지원     ㅇ 연 7∼7.5%, 최장 6년까지 지원

(65세이상 노인부양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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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ㅇ '01년 : 2,442억원,           ㅇ '01년 : 7,169억원

ㅇ '02.1/4분기 : 584억원        ㅇ '02.1/4분기 : 1,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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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로  전용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70%까지를 저리로 지원중 (연 6%, 금년중 5천억원 지원)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에도 생애최초자금을 지원토록 조건을 완화 (3.11)

□ 구청장의 분양승인시  업체에게 분양가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과다산정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분양가 상승을 억제 (4.2)

ㅇ 업계에서도 호화마감재 사용  및 무리한 수주경쟁을  지양

하여 분양가 인상을 자제키로 자율결의 (4.4)

※ 마이너스 옵션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분양가 인상요인을 완화

3. 주택공급 확충

□ 금년에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

ㅇ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5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3만호를 건설

※ '02.1∼2월 건설실적 : 79천호 (전년동기 34천호 대비 134% 증가)

ㅇ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10.8조원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적기에 공급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30%)이 지원되는 국민

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호 건설

ㅇ 특히 전월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3천호(서울 15천호)를

건설하여 수도권 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 '02.1∼3월 건설실적 : 3,554호 (전년동기 490 대비 620% 증가)

ㅇ 내년 8만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ㅇ 재개발·재건축 시행요건과 절차를 간소화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 (100%→80%)

· 수익성이 없어 민간시행이 곤란한 지역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

ㅇ 재개발·재건축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

하여 순환재개발함으로써 이주문제를 해결

□ 내년부터 10년간 총 500만호(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 문제를 해소 ('12년 보급률 115%)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110% 이상에 달하여야 함.

※ 선진국 보급률 : 프랑스 121%, 일본 113%, 싱가폴 112%, 미국 111%

ㅇ 수도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06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 보급률 100%를 달성

-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3,750만평중 2,850만평(연간 570

만평)을 공공택지로 차질없이 공급 (상반기중 택지수급계획 수립)

Ⅲ. 향후 추진계획

□ 주택시장  안정국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을 강화하고, 3.6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

ㅇ 영세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증금을 담보로 한 지원대상을 확대

· 현재  연소득 1천만원이하인  영세민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확약서 제출시에는 연간소득을 2천만원까지 인정

(보증한도 : 연간소득 - (부채금액 × 20%) - 기임차자금)

- 앞으로 연소득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확약서

제출시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 인정받도록 하여 지원을 확대

ㅇ 3.6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

법·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급

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

□ 앞으로   주택공급 확충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필요시에는 후속대책을 적기에 강구

ㅇ 중장기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5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

하여 내년 6월경에 확정·발표토록 추진

ㅇ 수도권의  주택시장  동향을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과열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강구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