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EU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

- EU에 대한 철강 보호주의 조치 자제 요청 및 공동협력방안 논의 -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2110-5645

□ 산업자원부는 2002.4.16,  10:00(현지시간)에 브뤼셀 EU  집행위

에서『제3차 한·EU민관철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임

ㅇ 한·EU 철강협의는 양자간 철강분야 협력  필요성 증가에 따라

우리측 제안으로 지난해  2차례 개최(1차  2001.3월 브뤼셀,  2차

2001.11월 서울)된 바 있으며,

ㅇ 최근 미국의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3.20)에  이어, EU의 세이프

가드 조사개시 및 잠정조치 시행(3.29)으로 고조되고  있는 국제

철강보호주의를 완화하고   한·EU 철강업계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임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김경원 기초소재산업과장을

대표로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 POSCO, 연합철강,  현대하이

스코 등 철강업계 대표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ㅇ EU측에서는 집행위  통상총국의 살레르노(Salvatore  Salerno)

철강담당관(대표)을  비롯,  휼센(H lsen)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 및 유럽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임

□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ㅇ EU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잠정조치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철강 보호주의를 확산시켜 원활

하고 자유로운  국제 철강교역을  저해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 기본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가

global quota(선착순에  의한 first-come  first-served 방식)로

운영됨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우리 업계에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조사를 시행하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의 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임

□ 또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주요 철강국인 한국, EU,

일본 등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ㅇ 4.18∼19간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OECD  고

위급 철강회의와 관련하여, 비효율 과잉설비  감축 이행 방안

및 시장왜곡 조치 제한을 위한 규범강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할 계획이며,

ㅇ 양측의 철강교역  및 철강산업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철강

수입규제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업계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산업자원부는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EU

와의 양자간 민관 철강협의가 개최됨으로써,

ㅇ 미국의 201조 조치  등 국제 철강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아국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보호주의의 확산 억제  방안을 모색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아울러, 양측 민간 철강업계간 상호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통상마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