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WTO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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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다자통상협력과 720-0901

1.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DSU  4조)상의

양자협의가 4.11-12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3. 20일자로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금번 양자협의는 동 제소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2. 금번 협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6개

제소국이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동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명백히 WTO 규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조치의 철회 또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3. 정부는 금번 협의에서 6개 제소국들의 강한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양자협의

절차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 미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우리측

제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 20  이후 다른 제소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4.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양국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

(상소시 2~3개월  추가)된다. 우리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판정결과에 따라

금번 조치를 변경 또는 철회할 의무를 지게 된다.

5. 향후 패널절차에서는 미국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요건인 수입증가

및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 점,

피해에 비해 조치가 과도한 점, 캐나다, 멕시코를 조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이 우리측이 제기할 주요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4.12(금) 대미 공동협의에 이어 미국 세이프가드조치에 대응하여 지난

3.29  EU가 발동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한.EU 양자협의가 개최되었다.

7. 동 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의 잠정조치 역시 WTO 협정 위반소지가 클 뿐

아니라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조치에 연이어 발동됨으로써 철강분야의 보호주의

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조속히 동

조치를 철회하되, 우선 즉각적인 조치로서 우리측 관심품목인 냉연강판, 석도

강판, 도금강판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8. EU에 대해서는 4. 16. 개최되는 한.EU 민관철강협의회 및 각종 양자협의에서도

정식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 첨  부 >   미 철강세이프가드조치 개요

1. 개  관

가. 경  위

ㅇ 2001.6.22      USTR, 미 무역위(ITC)에 산업피해조사개시 요청

ㅇ 2001.10.22     ITC, 16개 철강제품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

ㅇ 2002.12.7      ITC, 세이프가드조치로 20~40%의 고율관세 부과 건의

ㅇ 2002.3.5       미 대통령, 구체조치 발표

2. 조치내용

가. 개  요

ㅇ 판재류등 14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8~30% 관세부과

나. 품목별 구체조치 내용

1) 시행기간 : 3년(2002.3.20 ~ 2005.3.21)

2) 조치 내용

ㅇ 판재류 제품(6개 제품)

- 냉연, 열연, 표면처리강, 후판, 석도강판, 3년간 30%, 24%, 18%의 관

세부과

ㅇ 여타제품(8개품목) : 8~30% 관세부과

- 봉.형강류(3개 제품),  강관류(2개 제품), 스텐레스 및 공구류(3개

제품)

ㅇ 예외적용품목 : 조치 발표후 120일동안 예외적용 품목 검토 예정

* 적용 제외국가 : FTA 체결국가(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총수입 규모의 3% 미만 수출 개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