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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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3148-6563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하여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

물의 해양배출량 저감조치

<> 확보재원으로 연안오염정화 등 해양환경개선 추진

o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9.1부터 해양에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o 현재 해양에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은 각종 산업폐기물과 축산폐수, 분

뇨, 하수오니 등으로서, 1991년 139만톤 수준이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이 지난해 767만톤으로 10년간 총 5.5배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와 같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

인은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에 배출하는 비용이 상대

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부담금

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해역준설사업,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독자적인 재원

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의 해양배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아울러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해양배출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

- 1991년 139만톤 --> 2001년 767만톤

- 원인 :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해양투기이익이 큼.(재활용 기피 등)

o 런던협약('96의정서) 등 국제기구의 해역이용 규제정책요구

해양투기제한(negative list) --> 투기금지 원칙(positve list)으로 전환

o 국회의원입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법제화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3 신설 : 2001.9.12)

- 징수대상 :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항을 미치는 사업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 기금조성 : 어업인지원특별법(약칭) 제23조의 수산발전기금

. 용도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 제도시행 : 2002.9.11 이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시행

<> 추진일정

o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안 마련 : 2002.4월

o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 2002 상반기

* 쟁점사항 : 부담금의 실질부담주체 및 부담금 산정 기준

o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02.8월

o 제도시행 : 2002.9.1부터 부담금 부과.징수

* 징수재원 활용계획

o 폐기물 해양배출관리업무 수행비용

- 해양배출폐기물의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배출해역의 건강도 진단을 위한 주기적인 환경영향조사.평가

- 새로운 배출해역 후보지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폐기물 해양배출 정책연구.개발사업

- 허용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한 공용부두 확보 지원

- 폐기물 해양배출기술개발 지원

- 해양배출관련 우수업체의 친환경적 사업운영 지원

o 해양환경개선사업

- 오염해역준설 사업

-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 기타 해양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