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세계에서 해운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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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3148-6611

서울(선박금융), 부산.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를 잇는 해운비

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 구축

<>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물류촉진의 핵심 Factor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적

극 육성하고 서울(선박금융), 부산.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

를 잇는 해운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를 구축하여 우리나

라를 세계에서 해운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o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

와 영업력 확대를 통해 국적선사 운항선대가 2000년말 기준 2,498만DWT

에 이르는 등 세계 8위의 해운국가로 도약하였다.

o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외항 해운업

계는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이 선

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대각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o 또한, 선박확보 금융 및 해운관련 세제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여 대부

분의 국적선사가 선박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금융선을 이용하고

하고 있으며, 세액부담이 적고 선원고용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로 운항

선박을 이적(Flagging-out)하여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비율이 세계 평균

인 61.8%보다 높은 수준인 72%(2000년말 기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o 이와 같은 편의치적 비율의 증가는 세수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 아

니라, 비상시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대의 기능을 위축시켜 군수

품, 원유, 액화가스, 제철원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심각

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o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이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

고 "일류경제경쟁력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적선사의 해외

치적을 방지하여 국적선대를 확충(Flagging-back)하고, 해운산업의 국

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o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금년 중에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선박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선박건조자금을 안

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동복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뿐 아니라

o 국적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자국 선대 확충을 위해 영국, 네덜란

드 등 주요 선진 해운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운관련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선박톤세제도란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

정하는 조세제도로서 자국선대 확충 및 자국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 선진 해운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제임(대부분의 경우 법인세와 톤세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o 이러한 해운분야 금융.세제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세제부담이 경감되어 국적선사의 대외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어 국적선사의 해외치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또한,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 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선

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 제주

도를 동북아 국제선박등록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o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둔

국적외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국선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한단계 발전

시켜 국제선박등록범위와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기

존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o 이와 같은 해운세제.금융 및 선박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

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선대를 확충할 뿐 아니라 해외치적

비율이 높은 일본(81.1%), 대만(62.1%)의 해외치적선박을 제주도로 적극

유치하여 국적선사 운항선대 규모를 향후 10년간 세계 5위 수준(4,000-

5,000만DWT)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아울러,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거점항만의 배후부지에 지역

거점본부(Head-Quarter)나 물류센타를 설치하여 조립.혼합.상표부착.품

질검사 등 고부가가치물류활동(Value Added Logistics)을 수행하는 최

근의 세계적인 물류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추세에 맞춰, 부산.

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여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각각 93만평과 59만평을 개발하여 저렴

한 가격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시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o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여, 부산.광항항이 동

북아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운도 병행해 나

갈 계획이다.

o 동 제도에는 선사,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선박관리

업 등 해운물류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항만 배후단지내에 집적화

(Maritime Industry Cluster)하고 보험.법률서비스업 등 관련기업도 적

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제물류지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o 부산.광양항에 해운물류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발전

은 물론 물류산업의 육성과 다국적 기업 유치에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

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o 해운거래 및 선박금융(서울),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거점화(부산.광양),

선박등록의 활성화(제주) 등 해운물류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해운

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를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o 이를 위해 기능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사, 해운대리점업체 등

해운기업, 금융.보험 등 관련기업 다국적 기업에 정보를 공유하여 H/W,

S/W 양 측면에서 기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해운비즈니스벨트 구축추진

<> 목적 또는 추진배경

o 해운거래.선박금융(서울), 항만배후 물류단지의 기능 제고(부산.광양),

선박등록의 활성화(제주특구) 등 기능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

호 보완 기능 강화

<> 추진현황

o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선박펀드 조성)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선박투자회사제도 :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 회사에 빌려줌으로

써 매분기 또는 반기마다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

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

하는 금융기법

o 주요 선진해운국의 법인세제도와 톤세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박톤세제도 도입 추진

* 선박톤세제도 :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

정하는 조세제도로서 자구선대 확충 및 자국선사의 국

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세제임

. 톤세제도 도입국가 :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 도입 추진국가 : 미국, 인도 등

o 제주자유도시특별법에 선박등록특구를 설정하여 외항선박에 대한 지방

세 감면혜택 부여

* 선박관련 세제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 국제선박의 세제감면 : 취득세.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제주특별법 세제감면 : 등록세를 제외한 관련세금 면제(연간 약 50억

원 감면효과)

o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 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적

선사의 해외치적을 방지하고 자국선대 확충 및 일본, 대만의 해외 치

적선박을 제주도로 유치

<> 향후 추진계획

o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2002.7(현재 국회 계류중)

- 선박투자회사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o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제정 : '01.12.4(시행일 : '02.4.1)

- 제주등록선박의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현재

국회계류중)

o 해운분야의 선박등록 및 세제제도 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사업비 : '02.4-9/120백만원)

<참고2> 고개지향적 운영체제 구축으로 항만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o 부산항.광양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

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환적화물 적극 유치 추진

* T/S화물 비중 : 싱가폴항 80%, 카오슝항 50%, 부산항 37%

o 항만관리체제를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선진국형 항만관리.운영체제

로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 도입

o 항만 노.사.정 무쟁의 선언을 통하여 노사안정 구축 및 동북아 비즈니

스 중심국가 발전에 기여

<> 추진현황

o 유통정보망 구축 및 적극적 Port Sales 수행

- 동북아지역 항만간 환적화물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중국.일본의 환적화물 유통실태 분석 및 마켓팅 전략 연구

- 외국 선박 및 화물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Port-sales 활동 강화

o 항만공사제 도입추진

- 항만공사법안 관계부처 협의('01.11-12)

- 입법예고('01.12.11-12.3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02.3.8)

- 법제처 심사중('02.3-)

o 항만 노.사.정 무쟁의 선언식('02. 3. 25)

-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항만하역협회장, 항운노조 위원장

- 내용 : 항만산업 평화를 위한 무쟁의 선언 5개항에 합의

. '02년도 항만하역요금 인가(전년대비 5.8%) 인상('02.3.20-)

. 항운노조 및 지방단위노조와 무쟁의 선언 협의('02.3.20-3.22)

. 노.사.정 대표 무쟁의 선언 최종협의('02.3.25)

<> 예산현황 : 유통정보망 구축(약 3억원)

<> 향후 추진계획

o 유통정보망 구축 및 Port-Sales 적극수행

- 동북아지역 항만간 환적화물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02-'04)

- 중국.일본의 환적화물 유통실태 분석 및 마켓팅 전략 연구('01.4-'02.6)

o 항만공사제 도입 추진

- 항만공사법 법제처 심사('02.4)

- 국무회의('02.4)

- 국회이송('02.4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