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과 WTO 재협상에 대비한 양정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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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가격하락에  대비한 소득안정

장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 확정 -

농림부 식량정책과 500-1751

◈ 수급균형   회복과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①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해 자연스런 면적 감소 유도

- 고품질쌀 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  소비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소비촉진대책의 적극 추진

②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보전장치 구축

③ 정부기능 축소에  따라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강화와

제도개선

- RPC에 대한 지원 확대, 양곡거래소 설립, 표시제 강화 등

④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는  2005년 이후 식량안보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⑤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규모확대와 구조개선을 촉진

◈ 올해 수확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유도,  수

확기 물량흡수 확대, 대북지원 등 특별재고처리대책 추진

□ 정부는 2002. 4.  18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기조와  2004년 쌀재협

상을 앞두고 국내  수급안정과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농림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o 벼 재배면적을 2001년 1,083천ha에서 오는 2005년까지  953천

ha로 줄여나가되,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조절을 유도하고,

o 전작보상 시범사업을 2003년  10천ha, 2004년 20천ha  실시

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함께 고품질쌀 재배면적을 2002년 전체 재배면적의 50%

에서 2005년에는 8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한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지난해의  5%에서 연간 2%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하고,  2004년

재협상에 대비하여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되,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도하개발아젠다, 2004년  쌀재협상 결과가 구체화

될 때까지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인상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o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상한선을  현행   2ha에서

5ha로  올려 전업농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또한 농림부는 정부수매물량  감소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o RPC의 저장·건조시설과 완전립· 저온가공미  등 고품질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o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제도를

강화하여 품종, 가공일자, 산지(시·군)표시를 의무화해 나가고,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되는 2005년  이후에 식량안보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

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3∼2004년중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o 공공비축목표는 2년 연속 흉작에 대비하여 800만석±200만석

으로 설정하고

o 회전관리를  위해 매년  1/3 수준을  매입하고 방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쌀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 2∼3ha 규모 농가에 영농규모화자금을 집중해 나가고 경영이양

직불제도 개선하여 2011년까지 3ha  이상의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쌀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o 농기계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비료·농약 사용  절감을 중심

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림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생산조정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

회의 논의와 농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하

개발아젠다, 2004년 쌀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올 수확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적정생산을 유도

하고, 수확기 흡수물량 확대·대북지원 등  특별 재고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o 특히, 올해 3,600만석 수준의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논농업직불제 담수의무를 해제하여 벼재배면적 감소를  적극

유도하고, 고품질 품종 전환, 질소질 비료  사용 절감 등도 추진

하며

o 수확기 물량흡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수매외에 미곡종합처

리장(RPC)에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550만석 정도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수확기 시중유통량을  최대한 흡수하여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정부는 2002년 10월말 재고가 적정수준의  2배인 1,380만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고를 감축하여 시장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 수확기 이전에 주정용, 가공용 등으로 재고를 처리하고 북한

식량지원, 해외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학교급식용과  군관수용으로 질이 좋은  햅쌀을 공급하고,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쌀 가격을  낮추고 쌀 가공식품  개발 연구와

투자도 늘려 쌀소비 감소추세를 완화하고 쌀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농림부는 이러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과  함께 작황

호조 등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보전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쌀산업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2004년 WTO쌀재협상에   대비하여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