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503-7538

-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 학교  등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PC방,  음식점, 체육시설 관람석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o 또 잡지 등에  담배광고 게제 횟수가  60회에서 30회로  줄어들며,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도 금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

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9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정부의 금연 종합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

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절대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의 확대

- 올해 1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정부청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된다.

· 시설의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 자기가 소유·점유·관리하는

시설을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절대금연시설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실외체육시설(1,000석이상), 전철역   등의 승강장,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150㎡이상) 등을  일반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지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 체육시설의 관람석, 전철의  역사와 승강장은 반드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의  경우  영업장내에

일반 이용시설과 완전히 구분하여, 밀폐되고  환풍기 등을

설치한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도 공동 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 흡연구역에는 금연구역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설치

하고, 환기를 위한  환풍기 등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 담배 광고 축소

- 보통 담배소매인 점포  등에 부착하는 스티커, 포스터  방식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에 의한 담배광고가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까지로 축소된다.

- 담배제조·판매회사   등이 음악·체육행사  등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할  경우 담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담배갑의 겉 포장지와  잡지 등에 의한  담배광고는 담배의

품명·종류 및 성분 등을  알리는 수준이외에 담배의  맛과

향을 묘사하는 등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표기

하지 못하게 된다.

○ 담배 자동판매기 신규 설치 금지

- 역, 지하철의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내에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에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하였다.

○ 경고문구 확대·강조

- 이와 함께 흡연과 과음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및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크기를 담배갑 또는

주류용기의 상표크기의 2/10에서 3/10으로  확대하며, 색상도

그 바탕색은 흰색으로, 경고문구 글씨는 선명한 붉은 색으로

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등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