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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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507-1551

<> 의원입법(대표발의 : 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 작년 6월 발의된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17(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

<> 법률 주요 내용

o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협력하에 가맹사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실시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판매기법의 개발,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물

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등

- 가맹점의 준수사항 : 품질기준 준수,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

o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의 부담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의무 규정

-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

락하는 행위를 금지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발생

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금의 반환의무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정보공개서를 마련하여 사용 권장

o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

- 가맹계약기간중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o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조정의 성립시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부여

o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의

2/100 범위내), 벌칙부과 가능

o 시행일 :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