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검사 및 제재조치의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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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검사제도팀 3786-7013

□ 금융감독원은 시장감시기능(Market discipline)  강화를 통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  감독당국의 공시현황을 참고

하여 검사결과  제재조치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검사결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검사내용 및  지적사항 등을

언론에 공시하는 현행방식  이외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DB(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금융권에

대한 5년간(1999년이후)의 주요 제재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

□ 금년 3/4분기로 예정된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취한 모든 금융회사의 주요 제재내용을 시장참여자가

연도별·금융회사별로 편리하게 검색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검사 및 제재조치 내용의 효과적 공시방안

1. 모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

□ 검사결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

o 게재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이후(통합  금감원 발족이후)로  하되,

5년간 자료를 게재

o 게재내용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종류 및 주요 지적사항

이며, 거래처명이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게재하지 않음

2. 제재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등

의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시시스템 구축

o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공시와는 별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DB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o DB시스템은 연도별, 금융회사별, 조치유형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함

<참고>  해외 주요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관련 공시현황

1. 미 국

□ FRB의 경우 공식적인 조치사항을 연준이사회 의결사항, 인·

허가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및 기타사항의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o 이중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영업정지(Cease  and Desist

Order), 벌과금부과(Civil Money  Penalty), 위규부당행위  금지 및

인가취소(Prohibition and Removal authority) 등  과거 5년간 제재조

치관련 내용을 연도별·일자순으로 공시

o 다만, 검사보고서 및 비밀로  분류한 정보, 특정인과 관련된

사업 또는 금융거래정보, 법원이 판결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 등은 공시하지 않음

□ OCC, FDIC도 FRB와 유사하게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사실을

유형, 연도, 금융회사별로 구분하여 인터넷에 게재

2. 영 국

□ FSA는 검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  이외에 일체

외부에 공시하지 않음

3. 일 본

□ 통합 감독기관인 금융청은 검사결과를 비공개

o 다만, 검사결과에 의한 행정처분(제재) 내용이 사회적 여파가

크거나, 타금융기관을 지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

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