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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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 정부는 4.19(금), 제5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1/4분기중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o 금년  1/4분기중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연간계획(154조원)의 22.7%인 34.9조원으로 '01년 동기

(29.3조원)보다 5.6조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율은 '01.1/4분기 19.0%대비 3.7%p 개선

ㅇ 예산(41개 소관 주요사업비)은 26.8조원, 기금(18개 사업성기금 사업비)은

3.8조원, 공기업(15개 기관 투자사업비)은 4.2조원을 집행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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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년도 계획  1/4분기 실적   '01.1/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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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3.8      34.9(22.7%)   2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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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111.5      26.8(24.0%)   22.0(20.4%)

기  금      22.8       3.8(16.8%)    3.7(15.6%)

공기업      19.5       4.2(21.7%)    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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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연간계획대비 집행율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국정현안인 월드컵 준비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원활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ㅇ 월드컵관련  재정사업(32개사업 1,234억원)은  인프라건설,

월드컵준비·행사지원, 붐조성사업, 경제효과 극대화사업 등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양호하여 1/4분기중 702억원이

집행됨(연간목표대비 57%수준)

□ 금년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체계적인

재정집행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재정집행정보 공유체제

구축, 집행결과의 예산·기금 환류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ㅇ 재정사업에 대한 개별적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19개 부처의 300대 사업을 주요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재정사업의

집행이 전체적인 경기흐름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

ㅇ 특히,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전부처가 최대한 노력하여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