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해조세경쟁제도에 대한 입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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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503-9227

□ EU는 벨기에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분배센타· 서비

스센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  여

부를 조사하고 있음.

ㅇ EU는 벨기에의 조세특례제도가 국가보조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벨기에  당국에 통보하였으나

최근 벨기에는 합의된  일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EU는 벨기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임.

ㅇ 2005년  말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는 공동제재조치 하겠다는 입장임.

ㅇ 과거 EU는  아일랜드, 벨기에등 차별적  조세제도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1997.12월 기업과세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한 이후 특정 서비스나  비거주기업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

□ 또한 EU는 최근 마데이라제도(아프리카  북서안 포르투

칼령 섬)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음

ㅇ EU의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Mario Monti에 따르면  조

세감면형태의 보조금 규모는  10억유로 이상이고  금융서

비스나 국제서비스센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ㅇ 동인은 마데이라제도에  기업이 4,000개에  달하나 고용

인원은 1,000명에 불과하여 보조금이  지역개발에 미치

는 영향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