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허용 방향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3-9263

1. 그 간의 추진현황

<>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 방안 발효(2001.11)

o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002.2), 금년 7.1일 시행

*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2002.4)

*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외환관련 장외파생금융업무 허용

2. 향후 허용방안

<> 장외파생금융업무는 대상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에 따라 취급하는 증

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

o 선물환 등 외환 관련 장외파생금융 업무의 경우 표준화 정도가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증권사에

허용

o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관련 장외파생금융 업무의 경우 상품이 복잡

하고 거래위험도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의

증권사에 허용(통화와 주식.채권 연계 상품도 3천억원 이상의 자기자

본 필요)

<> 또한 규제완화 촉진차원에서 시행 1년후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관

련 장외파생금융업무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o 다만, 1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상품운용 및 감독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기자본 규제완화 정도와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