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 무료지원 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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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5

<>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주저했던 중소기업 등이  그 과제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음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의  제품을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 기술개발의 중복과  실패를 줄이고,  사업화성공율의 제고를 통해  국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나,

o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전단계가 없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에  포함

하여 운용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연구가 수행되거나,

- 실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상태에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을  통해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받고,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이를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o 동 사업은  총 50억원의 예산을  평가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과제당 3천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할 예정임

o 접수기간은 2002.4.29∼5.20이며,  평가주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면됨

<> 중소기업청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3개기관을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일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o 각 주관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5개 기관의  약 2,000명에

달하는 평가인력 풀을 이미 확보하였음

<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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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컨소시엄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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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다산벤처(주),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터베스트, 한국기술평가(주)외 10개

한국기술거래소           IMM창업투자(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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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o 개인이나 법인 또는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o 신청범위는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화학 분야의 신기술

이나 아이디어로서, ①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  ②

산업 재산권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③ 해외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우수기술 등임

※ 자세한 사업안내는 평가주관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기술신용보증기금 : http://www.kibo.co.kr/fs-smb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http://www.kisti.re.kr/fs-smba

한국기술거래소 : http://www.kttc.or.kr/fs-smba

<> 한편, 중소기업청은 평가기관의  평가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선정

부터 사업화타당성 평가 및 평가 우수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3개 컨소시엄별로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되,

o 평가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분석하여 그 정도가 낮은 평가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동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있어  창업이나 사업화를 주저했던 중소기업등에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강구 중에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우수과제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의

R&D 사업과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과의 연계지원

o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

하도록 "전담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o 기술신보를 통한 성장단계별 보증 지원

o 창업투자회사, 엔젤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o 기술의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창업과정에서 기술가치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등

<>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우수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선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기술

개발 및 창업촉진 정책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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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담 당 자    전 화(팩스)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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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홍기철   02-789-94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술평가사업본부)               (042-472-3287) 13-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손종구   02-3299-60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업정보분석실)                 (042-472-3287) 206-9

한국기술거래소          윤우용   02-551-4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기술거래본부)                   (042-472-3287) 번지 무역센타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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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선진국의 유사제도-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

1.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개요

<> 배경

o 미국은 1970년대 자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뒤쳐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직면하자, 1982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SBIR)을 채택

o 일본은 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미국의 SBIR제도를 벤치마킹한「신기술연구조사사업」을 운영 중

<> 특징

① 단계별 지원방식(1단계:사업타당성조사 지원  → 2단계:R&D지원 →

3단계:사업화 연계)

② 전단계 과정을 성공하여야 다음  단계의 지원을 수혜할 수  있는 방식

(Award System)

2. 미국, 일본의 사업화타당성 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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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본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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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o 과제대응 신기술조사 사업   o 사업타당성조사 (F/S)사업

(F/S : Feasibility Study)

제도개요    o 1999년 제도도입            o 1982년 제도도입

o 우수한 아이디어 및         o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조사                  가능성 조사

o 99년 : 200건지원           o 99년 : 3,500건 지원

지원대상    o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o 중소기업

지원금액    o 5백만엔이하/과제           o 10만불이하/과제

지원기간    o 1년이내                    o 6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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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주요기업의 성공사례

◈ 시멘텍사(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1982년 설립)

82년 설립당시 전미과학재단으로부터 SBIR지원 받음

95년 현재, 종업원 2,000명

◈ F&S사(계측기기)

농약잔류측정용 화학·바이오센서 등 개발 (1990년 설립)

96년 환경청으로부터 SBIR 지원 받음

98년 현재, 매출액 500만달러, 종업원 45명

◈ 오로라프라이트사이언스사(항공기)

고도의 오존 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무인비행기 개발(1989년 설립)

90년(종업원 3명), NASA와 전미과학재단으로부터 SBIR지원 받음

98년 현재,  매출액 1,000만달러, 종업원 80명

◈ 에코겐사(바이오테크놀러지)

작물 해충예방을 위한 유전자 기술개발 (1983년 설립)

86년 전미과학재단으로부터 SBIR지원 받음

95년 현재,  종업원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