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확보에 [선택과 집중]  방식 도입,

도시자본 유치로 농촌활력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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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안정 등 당면 농가경제 어려움 해소에도 주력키로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2002년 농업·

농촌정책 추진계획] 보고

o 4. 25(목)일,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께 업무보고

◇ 주요 보고내용

o 민생안정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득불안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쌀값 안정, 금융부담 경감 등을 적극 추진

o 세계화·개방화에 대응,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영체 육성,  BT·IT산업의 접목,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 등에 역점

o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

o WTO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역량을

높이고, 이해당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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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2002.  4. 25(목)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2002년도  농업·

농촌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인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는 민생안정  차원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해 가공용  수요를 확대함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으로 쌀 재고를 최대한 활용하고,

o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차원에서   중장기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내년부터는 건실한  경영체가 재해·가격폭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시적 경영회생 특별자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o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올해

지급단가를 두배(20∼25만원/ha → 40∼50)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

부터는 농업소득의존도가 높은   농가위주로 지급되도록 농업

진흥지역안과 밖, 경영규모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편,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등  개방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적인 [체질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o 즉,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자금·

정보·기술 등을 집중시켜, 이들이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 농지규모화 자금(3,159억원)은 2∼3ha 규모의 농가에게 중점 지원

o 한편, 우수한 농업경영체에 농업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영세농업인의 농업은퇴를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세농업인

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단가(ha당 281만원)를  연차적

으로 높이는 한편, 분할지급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농업자금지원방식도 종래의 획일적·평균적 지원

에서 탈피하여 경영체별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농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채증가도 미연에

방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즉,  농업자금지원은  대출기관이 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하여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제로

일원화하여 시설·운영자금을 통합 지원하고, 고액대출

(1억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도화 해 나갈 방침이다.

□ BT·IT를 전통농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농업성장원을 발굴

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먼저,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국을 목표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 벼는 미국·일본, 돼지는 중국, 덴마크와 유전체 분석 중

o 내병충성 벼,  빈혈치료 생산돼지  등 첨단육종과  유용

물질 생산을 조기에 실용화 해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독농가·인근대학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 연구성과의 현장 접목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및

원격영농상담소도 확대·운영(44개소)키로 하였다.

o 한편,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8만명) 및 홈페이지 구축(1,600개)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고품질의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확대(58개 → 82)하고,  우수브랜드에 대해 공동

선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농산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늘리고, 시장출하이전   포장단계부터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산지표시위반 등에

대한 벌칙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

해 나갈 방침이다.

o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수출농업으로  개척하기 위해

수출물류센터(광양·마산)  설치  등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일본·중국 등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시장개척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어서 金 長官은 "어렵게 번 농가소득마저 교육·의료비 등

으로 외부에  유출되는데 반해,   도시자본은 유입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였다.

� 이를 위해 도시민에게 주말농장용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하게

하거나, 도시계획 구역내 보전임지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와 산지제도를 개선하고,

□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쉽게 보유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o 도시민들이 농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농촌관광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 농가와  직접예약도 하고 대금도

결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o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는 주된 이유인 열악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특위]를  중심으로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o 특히,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현재 활동 중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 농어촌 근무교사  인센티브 강화,  자율학교 활성화 등  농촌형

명문학교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농촌학생기술사 설치 확대 및 학자금 지원확대 등 교육비

부담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농촌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를

내실화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경감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농업인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김장관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WTO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의 폭과 방법  등이 결정

되게 되며, 이 원칙은 앞으로 있을 품목별 협상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 EU·일본   등 수입국간  공조활동을  강화하여 보조금과

관세의 점진적 감축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o 현재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도 주요 교역상대국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