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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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비급여전환 약제중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333개 약제 계속 지급

-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인상

<> 노동부는 '02.4.25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여 산재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및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통

하여 산재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o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

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동 고시를 개정하여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제,

파스제 등의 약제를 요양급여범위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관리료를 감

소 지급함에 따라

- 산재환자의 요양범위가 축소되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의 기피

요인이 되고 있어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이를 산재환

자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 즉,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그간 보험급여로 지급하던 약제중 1,413개의 약

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중 산재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333개 약제를 별도로 고시하여 요양급여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o 국민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

터 투약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일당 의약품관리료를 감소하여 지급하고,

지급일수도 최장 90일까지만 지급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산재환

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를

기존 지급방식인 투약일수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

을 높이고 산재환자 보호에 기여하는데 있다.

<> 요양급여 범위가 개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별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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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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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요양급여범위 확대

o 건강보험 고시개정으로 산재      o 산재보험 요양급여범위에 포함

보험 비급여전환 : 1,413개

품목                             .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333개

품목

. 하제.완장제 등 106품목('01.

11.25)

. 해열.진통소염제 등 328품목

('02.1.1)

. 소화제.영양제.파스 등 979품

목('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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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o 건강보험 고시개정으로 투약일    o 기존 지급방식인 초일분 의약

에 따라 체감하고 최장  90일       품관리료 X 투약일수

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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